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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2351

나름대로 의로운 폭행에 '선고유예' 판결

서울지법, '여성위험' 잘못판단 동행남자 폭행

결과적으로는 싸움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꼴이 됐지만 나름대로는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항변하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조모씨(23)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성북구정릉동에서 이모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최모 여인을 부축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씨가 최 여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쳐다보았는데 이씨가 "뭘 보느냐, 당신 갈 길이나 가라"고 말한 후 주먹과 발로 조씨를 구타하자 이에 대항해 이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孫旺錫 판사는 지난달 20일 조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경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판결했다(2002고단2351).

孫 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끝에 싸움이 벌어졌던 정황상 피고인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보통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여성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응시하다 싸움이 벌어진 것이므로 여성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졌던 것으로 보여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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