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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트위터 121만건' 원세훈 공소장 2차 변경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국정원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2013고합577).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며 "변호인은 검찰이 2차 변경 신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고 공소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공소장 변경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판단에서 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도 심리과정에서 일부 증거에 의해 보완될 수 있고, 검찰이 철회한 부분도 이미 충분히 심리가 이뤄진 부분이라면 재판부가 최종 판단에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은 새로 신청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 중에서 리트윗(재전송)된 글 말고 처음 올라간 원글을 2만5000개 정도로 추려서 이게 몇 번 리트윗 됐다는 식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추가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의 양을 두고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변호인 측은 "방대한 양을 다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오늘자 신문 기사에서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이 트위터 121만여건에 대해 정당하나 방어심리전 내용이라고 주장했던데, 이미 전체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것 같은데 내용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다음달 2일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로 밝혀낸 트위터 글 약 121만여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이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