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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0592

제3자이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62060592 3자이의

원고, 항소인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백승헌)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창재, 소송수행자 박○○, ○○

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단213612 판결

변론종결2016. 12. 16.

판결선고2017. 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B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징제33439호 집행명령에 따라 2015. 9. 16.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의 배우자인 한BB2011, 8. 4. AA와 사이에 한BB이 송AA로부터 서울시 *****단지 호를 보증금 160,000,000, 월 차임 800,000, 임대기간 2011. 9. 20.부터 2013.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3. 10. 20. AA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50,000,000, 월 차임 900,000, 임대기간 2013. 9. 20.부터 2015. 9. 19.까지로 변경하여 갱신하되, 임차인을 한BB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한편 이 법원은 2013. 9. 16. 정치자금법위반죄로 한BB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83,022,000원을 추징하는 관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3260). 이에 대하여 한BB이 상고하였으나 2015.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11650).

. 피고는 2015. 9. 16, BB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징제33439호 집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51262호로 별지 목록 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중,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원고이고, BB은 단지 원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한BB에 대한 집행 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내지 13, 15 내지 1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채권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한BB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B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인 송AA에게 자신이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였다거나 송AA가 당시 한BB이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1. 6. 15. 원고 소유의 고양시 ***** ******호를 보증금 230,000,000원에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2011. 7. 7, 그 중 214,236,000원율 한BB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잔금 144,000,000원이 한BB의 계좌에서 이체된 날짜는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1. 9. 20.이므로 그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214,236,000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한BB에게 지급한 214,236,000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BB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 8. 29.자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 시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하였고, 2013, 3. 29.자 국회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시에도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 관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 30조에 따라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BB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허위등록할 이유가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0. 20. AA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을 한BB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한BB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883,022,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3260)2013, 9. 16. 선고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작성되었다.

 더구나 한BB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4. 2. 27.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당시 이 사건 보증금채권의 가액이 150,000,000원으로 감소한 사항은 신고하면서도 그 권리자 명의가 한BB에서 원고로 변동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임차인 명의 변경이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설령 그와 같은 임차인 명의 변경이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임차인의 명의만 한BB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임차인 명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한BB이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채권양도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른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채권양도승낙서로 볼 수 있는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달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른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BB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원익선, 이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