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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484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0484 손해배상()

원고 1. aa, 2. bb(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창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92,325,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534,986,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망 방cc과 원고 김aa는 각 1/2 지분씩 공동 명의로, 2006. 10. 11.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정치망어업권1), 2005. 6. 1. 순번 2 기재 정치망어업권의, 2009. 10. 14. 순번 3 기재 정치망어업권의 각 면허등록을 마쳤는데, 그 각 면허구역의 위치 등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cc과 원고 김aa, 위 각 등록일 무렵부터 해당 면허구역 또는 그 부근에 공동의 정치망어구를 1틀씩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위 정치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여왔다(이하 별지 1 목록 순번 1 어업권에 관한 정치망어구를 이 사건 제1 어구’, 순번 2 어업권에 관한 정치망어구를 이 사건 제2 어구’, 순번 3 어업권에 관한 정치망어구를 이 사건 제3 어구라 한다).

 

[각주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정치성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제8).

 

 . 이후 방cc2014. 4. 14. 사망하여 원고 이bb2014. 4. 16.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정치망어업권의 1/2 지분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 피고 소속 해군 제1함대가 운용하는 양만춘함(이하 이 사건 군함이라 한다)2015. 7. 15. 12:10경부터 함대 재난대응 종합훈련 예행연습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아래 표 좌표를 지나는 항로를 별지 3 도면과 같이 항해하였는데, 이 사건 군함의 당직사관(작전관) 등은 같은 날 12:13경 이 사건 군함의 항로를 관찰하던 동해지방해양수 산청으로부터 연안 쪽으로 너무 붙는 것 같다. 전방에 정치어망 있으니 잘 확인하라.’는 주의를 받고 그 직후에야 근거리에 위치한 이 사건 제1, 2 어구를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진행을 멈추지 못하여 12:15~12:18 사이에 이 사건 제1 어구에 걸리고, 이어서 다시 항해하다가 이 사건 제2 어구에 걸려 이 사건 제1 어구 및 제2 어구를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SEOULJJ 2015GAHAB550484_1.jpg2)

 

[각주2] 침로(針路), 선수미선(선박의 머리와 꼬리의 중앙을 지나는 직선)과 선박을 지나는 자오선이 이루는 각도로, 북을 0도로 하여 360도까지 측정한다(피고 2015. 11. 10.자 준비서면 참조).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원고가 제출한 해도(갑 제9호증의 2)상 어장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전자 해도(을 제9호증) 2013년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을 제10호증)에 표시된 정치망 위치와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

 .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5. 7. 15. 10:00-16:00경의 동해시 지역 시정거리는 17~20km3)정도였고, 이 사건 제1, 2 어구를 표시하는 부표들과 사개(frame)가 수면 위에 떠 있었다.

 

[각주3] 양만춘함의 항박일지상 시정(등급)에 의하더라도, 해상의 시정거리가 매우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이 사건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 공무원들이 견시(見視)의무 내지 경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1, 2 어구는 면허구역에서 사고 장소 방향으로 500m 이상 이탈해 있었다. 이 사건 군함에 승선해 있던 선장 이하의 공무원들로서는 이 사건 제1, 2 어구가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해면의 물결과 태양의 해면반사파의 영향으로 이 사건 제1, 2 어구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군함은 이미 12:11경부터 좌측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여 만약 이 사건 제1, 2 어구가 면허구역에 정상적으로 위치하였더라면 그 항로궤적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무원의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2) 판단

 ) 해사안전법 제63조는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수산업법 제29조 제1항은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2항은 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중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 공무원들은 이 사건 군함을 운항함에 있어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을 지나는 경우 정치망어구의 존재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구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본문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당시 해면의 물결과 태양의 해면반사파로 해상 물체를 식별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과 운항 장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사고 방지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군함에 승선한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제1, 2 어구가 사고 장소 방향으로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피고의 국가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2 어구는 당초의 면허구역으로부터 다소 이탈4)하여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그 일대를 영향권에 둔 2개 태풍(낭카, 고니)이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손상을 가중시켰을 개연성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당시의 항해 조건·환경,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각주4]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감정 당시인 201510월경의 위치는 별지도면 3과 같은데, 이마저도 이 사건 직후 및 20158월경 태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 참조).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철거 및 수리·복구비용: 합계 734,624,881

 ) 철거비용: 42,038,375, 수리·복구비용(재설치비용 포함): 692,586,506

 [인정근거 : 갑 제8호증, 감정인 김c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감정인이 이 사건 제1 어구(수심 18장대, 27m) 및 이 사건 제2 어구(수심 25장대, 37.5m) 크기 정치망의 사개 제작에 필요한 콘크리트 멍의 수량이 각각 800, 1,000개임을 전제로 그 제작비용을 총 6,400~8,200만 원 (개당 단가 8~8.2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제1, 2 어구에 설치되는 멍의 개수는 100~150개에 불과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멍의 수량 및 제작비용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어구 자체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제작비용이 아닌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바, 갑 제8호증의 기재, 감정인에 대한 2016. 11. 1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어구의 경우 멍줄이 100~150개 설치되고 1개의 멍줄당 8~10개의 멍이 설치되어 결국 800개 이상의 멍이 필요한 사실, 이 사건 제2 어구의 경우 원고들이 복구 과정에서 지출한 실제 재료비(원고들은 콘크리트 멍 대신 마대와 모래를 사용하였는데, 그 비용이 콘크리트 멍을 이용할 경우의 평균 재료비보다 훨씬 저렴하였다)를 기초로 복구비용이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감정인이 산정한 멍의 필요 수량이나 복구 비용이 과도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2 어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고품이었으므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수리·복구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어구 자체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제작비용이 아닌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2 어구가 중고품이었다고 하여 그 손상 부분을 수리함에 있어서도 중고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8호증, 감정인에 대한 2016. 11. 1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제작비용 합계는 943,195,875원인 사실(위 감정서 109),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할 경우 잔존가치율은 66.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제작비용 합계 943,195,875원을 기준으로 위 잔존가치율 66.9%를 적용한 630,998,040(= 943,195,875× 0.669)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라고 보더라도, 여기에 설치비용 합계 108,790,560원을 합하면, 739,788,600(= 630,998,040+ 108,790,560)이 되어 위 수리·복구비(재설치비 포함) 692,586,506원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수리·복구비용이 교환가치 및 설치 비용을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어획고 손실액: 540,125,541

 ) 산정 기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어획고 손실액은 (1) 이 사건 제1, 2 어구의 복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2) 어획고 감소분이라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제1, 2 어구의 복구에 필요한 기간(이 사건 사고일~2016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에 대한 2016. 8. 4.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어획고의 손실기간으로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52월말까지는 이 사건 제1, 2 어구의 합리적인 복구기간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김a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5. 7. 29.경 해군 1함대 측을 상대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2015. 8. 3. 이 사건 제1, 2 어구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해군 1함대 측이 정확한 어구 피해 및 어획고 손실 산정을 위하여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철거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50777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2015.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어구의 복구비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5. 9. 3. 위 감정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위 감정인은 2015. 10. 24. 이 사건 제1, 2 어구 부근 해역에서 어구 상태를 조사하고, 2015. 11. 21., 2015. 12. 13., 2016. 1. 13. 육상에서 어구의 손상 및 피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2015. 11. 1.경 이후 이 사건 제1, 2 어구에 대한 철거 또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조류, 한파, 강우·강설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작업이 중단되다가 위 감정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63월경까지도 위 작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위 감정 기간 중 이 사건 제2 어구만 복구되고, 이 사건 제1 어구는 복구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위 감정서에는 이 사건 제1 어구는 현지 사정으로 복구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위 감정서 제57).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철거에 17, 이 사건 제2 어구의 보수·설치에 86일이 각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 어구의 보수·설치에는 46일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위 감정서 52, 58, 61, 해당 인건비 중 자체 직원의 작업일수 기준).

 이 사건 제1, 2 어구 중 어느 하나가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마저 복구될 때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획고 손실이 계속 존재한다5).

 

[각주5] 이 사건 제1, 2 어구 중 어느 하나만 복구될 경우 정치망어구 2틀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어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2 어구가 서로 인접해 있는 관계로, 나머지 어구를 복구 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어선의 이동 등으로 인한 물리적 방해 요소가 발생한다.

 

 (2) 어획고 감소분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어획고 손실액은 수산업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관련 [별표 4]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의 총 어획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시부터 소급 기산한 3년간의 월별 평균 어획고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월별 실제 어획고의 차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가 모두 설치된 2009. 10. 14. 이후 현재까지 이를 이용한 조업을 꾸준히 지속하여 왔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어획고 손실액은 상당한 기간에 걸친 원고들의 평균 어획고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수산업법 제816) 및 동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97) 관련 [별표 4]는 별지 5와 같이 면허어업의 손실액에 관하여 평균어획량을 기초로 산출하게 하면서, ‘평균어획량의 산출 방식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으로 하되, 어업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어장의 실적기간 중 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 어업의 어장(통상 2개소)3년 평균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평균어획량으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합리적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친 해당 어장의 어획량을 기초자료로 삼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주6] 81(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 제6(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49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72조 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7] 69(손실액의 산출) 법 제81조에 따른 보상율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4와 같다.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의 어획물이 함께 위탁판매되어 왔을 뿐 아니 라,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가 순차로 인접해 있어 어군 유인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획고 손실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의 어획고는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감정인의 산정방식의 부당성

 감정인은 이 사건 제1, 2 어구와 같은 종류의 정치망어업을 하는 어장들 중 거리가 가장 가까운 2곳을 준거기준 어장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제1, 2 어구의 과거 3년간 월별 평균 어획고8) ÷ 준거기준 어장들의 과거 3년간 월별 평균 어획고의 계산식에 따라 월별 상대적 어획고 지수를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이후 준거기준 어장들의 월별 평균 어획고에 위 상대적 어획고 지수를 곱하여 원고들의 어획고 손실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감정인이 선정한 준거기준 어장은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와 위치, 환경, 어구의 숫자·크기·형태 등이 다르고, 준거기준 어장의 숫자도 2곳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가 준거기준 어장들과 같은 비율로 어획고가 증감하였을 것으로 단언하기 어려운바, 실제 위 감정서상의 어획고 수치를 보더라도, 준거기준 어장들끼리의 어획고 비율은 물론, 준거기준 어장들의 전체 평균 어획고와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의 어획고 비율도 일정하지 않은 점(위 감정인이 산출한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준거기준 어장 대비 월별 상대적 어획고 지수는 0.545~1.443로 기복이 심하다, 위 감정서 103), 감정인은 이 사건 제1, 2 어구에 관한 어획고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 전체 어획고의 2/3를 산술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어획고로 간주하였는데, 어획량이 어구 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 및 면허어장의 크기도 각기 달라 위와 같은 산출 방식은 정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감정인은 위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이고, 달리 손해액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감정인에 대한 2016. 8. 4. 감정인의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어획고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수산업법 소정의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의 어획고 손실액 산정방식은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어획고 손실을 산정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각주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 총 어획량의 2/3를 이 사건 제 1, 2 어구의 어획고로 간주하였다.

 

 ) 구체적 산정

 (1) 과거 3년간 월별 평균 어획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속한 20157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해의 이전 3년간인 2012~2014년도의 위탁판매액을, 20161, 2월은 2013~2015년도의 위탁판매액을 기준으로 3년간 월별 평균 어획고를 산정하면 아래 평균 어획고란 기재와 같다(단위: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9)

 

[각주9] 위 감정서상의 위탁판매액을 기준으로 어획고를 산정하는 데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별지 1 목록 기재 각 면허구역 외에서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업활동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부근 정치망어업의 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탁판매액 전부를 평균 어획고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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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획고 손실액

 ()항에서 본 과거 3년간의 월별 평균 어획고를 기초로 20157월부터 20162월까지 기간의 어획고 손실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40,125,54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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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액 계산

(철거 및 복구비용 합계 734,624,881+ 어획고 손실 540,125,541) × 0.7 = 892,325,295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892,325,2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윤지영, 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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