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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183

세월호 수색구조비 청구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2016구합65183 세월호 수색구조비

원고】 〇〇수중 주식회사

피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7. 5. 12.

판결선고2017. 6.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1,636,018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9,394,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4. 5. 27. 피고 산하 해양경찰청1)장으로부터 구 수난구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난구호법이라 한다) 29조에 따라 2014. 4. 16. 08:5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5해리에서 전복, 침몰된 세월호의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2014. 5. 26.경부터 2014. 11. 11.까지 세월호 수색 작업을 실시하였다.

 

[각주1] 현재는 국민안진처 헤양경비안전본부

 

 . 피고2) 산하 국민안전처장관(이하 국민안전처장관이라 한다)2014. 12. 19. ‘민간 동원장비 수난구호비용 정산결과 알림으로 원고에게 수난구호비용 정산결과를 알리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12. 24.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2. ‘세월호 구조비 2014.07.14.~2014.11.15.까지 정산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 1. 9. ‘○○수중 수난구호비용 정산 이의신청 검토결과 알림으로 원고의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최종 확정금액(원고의 이의신청 일부 반영)을 알리면서 비용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13. ‘세월호 구조비(2014.07.14.~2014.11.15.)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관하여로 다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 1. 14. ‘세월호 구조비(2014.07.14.~11.15.)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관하여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의 이의사항은 이미 검토하여 알려준 사항임을 고지하였다.

 

[각주2] 구 수난구호법 제41조는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의무지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세월호 수색 작업의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고(대한민국)가 수난구호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7.부터 2014. 11. 19.까지 아래 [1]과 같이 6회에 걸쳐 수난구호비용 합계 18,574,500,043원을 청구하여 그중 5,658,274,824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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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2]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난구호비용 2,649,394,633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안전처장관의 2015. 1. 9.〇〇수중 수난구호비용 정산 이의신청 검토결과 알림이 원고의 수난구호비용 지급청구에 관한 구체적 법적 권리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원고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직접 수난구호비용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난구호법 제39조 제1항은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수난구호법 제40조 제1항은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정하며, 수난구호법 제41조는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수난구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0호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난구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40조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수난 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보수 또는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물건의 사용료 등과 같이 그 객관적인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가 그 보수 또는 사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이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국가간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난구호비용은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가인 피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온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특별자치도지사 등에 대한 수난구호비용 지급청구권은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는 수난구호법 제40조 제1,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수난구호비용 금액 결정을 기다려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곧 바로 수난구호법 제39조 제1, 41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그 지출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난구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수난구호비용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10001 ○○보령호 임대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1 ○○보령호(이하 ○○보령호라 한다)의 임대료로 1,935,000,000(= 1일 임대료 1,500만 원 × 2014. 7. 8.부터 2014. 11. 13.까지 129)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1일 임대료를 950만 원으로 보아 1,225,5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709,5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2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씨엔아이와의 선박임대차계약에서 정한 1일 임대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보령호 임대료 실제비용 상당액을 수난구호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게 된 임대료 1,935,000,000(= 1일 임대료 1,500만 원 × 2014. 7. 8.부터 2014. 11. 13.까지 129)과 피고가 기지급한 1,225,500,000원의 차액인 709,500,000(= 1,935,000,000- 1,225,5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7. 8. □□씨엔아이 주식회사(이하 □□씨엔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씨엔아이로부터 2,020톤 규모의 ○○보령호를 1일 임대료 1,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7. 8.부터 세월호 구조작업 종료 시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7. 8. □□씨엔아이로부터 ○○보령호를 인도받아 세월호 수색 작업에 이용하다가 2014. 11. 13. □□씨엔아이에게 반환하였고, 2014. 7. 8.부터 2014. 9. 30.까지의 임대료 합계 1,402,500,000[= 85× (1일 임대료 1,500만 원 + 1일 부가세 15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2014. 10. 1.부터 2014. 11. 13.까지의 임대료 합계 726,000,000[= 44× (1일 임대료 1,500만 원 + 1일 부가세 15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씨엔아이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938호로 사용료 청구의 소롤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12. 11. ‘원고가 □□씨엔아이에게 72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령호 임대료로 일 950만 원으로 산정한 임대료만을 지급받았다며 임대료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는 시장에서의 임대료가 바지선 비용으로 12,500,000, 크레인 비용으로 11,500,000, 유류비로 1500,000, 1,400마력급 예인선의 통상임대료(유류비, 인건비 포함)15,000,000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령호의 1일 임대료를 9,500,000(부가세 별도)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보령호의 임대료로 1,225,500,000[= 1일 임대료 950만 원(부가세 별도) × 2014. 7. 8.부터 2014. 11. 13.까지 129]만을 지급하였고, 이는 ○○보령호가 일반적인 작업에 투입될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시장가격에 근접한 금액이다. 그러나 선박을 일단위로 임대할 경우에는 월단위로 임대할 경우에 비하여 그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씨엔아이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령호의 사용기간(세월호 구조작업 종료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위 선박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일 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령호는 세월호 사고현장에 투입되어 하루 24시간 가동되면서 세월호 수색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작업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세월호 인양 여부 검토를 위한 수중조사를 의뢰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중조사를 위해 2015. 1. 19. □□씨엔아이로부터 ○○보령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도 ○○보령호의 1일 임대료는 15,000,000(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졌다.

 . 작업자(챔버기사) 인건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챔버기사(○○, ○○, ○○, ○○)1일 일당을 294,000원으로 계산하여 챔버기사 인건비 합계 82,908,00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는 챔버기사 인건비를 1일 일당을 204,990(= 구조활동 수심단가 683,300× 30%)으로 계산하여 57,807,18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25,100,82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주○○,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챔버기사인 주○○, ○○, ○○, ○○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챔버기사 인건비 실제비용 상당액을 수난구호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챔버기사 인건비 합계 82,908,000원과 피고가 기지급한 57,807,180원의 차액인 25,100,820(= 82,908,000- 57,807,180)을 지급한 의무가 있다.

원고는 챔버기사인 주○○, ○○, ○○, ○○에게 1일 일당을 294,000원으로 계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챔버기사는 잠수사들이 잠수를 마친 후 잠수병 예방을 위해 감압챔버 안에서 감압을 할 때 감압챔버를 작동 및 조정하는 자이다. 챔버기사는 국내에서 직업군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 자격증이 있다거나 표준임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감압을 위해서는 잠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주로 과거에 잠수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 챔버기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텐더기사는 잠수사들이 잠수복 및 잠수 장비 등을 탈착하는 것을 보조하고 잠수사가 잠수를 하면 산소 호스가 잠수사들 사이에서 엉키지 않도록 바지선 위에서 산소 호스를 통제하는 임무 등을 담당한다.

피고는 텐더기사의 1일 인건비를 294,000(= 잠수사 인건비 980,000× 30%)으로 책정한 반면, 챔버기사는 현장에서 주요 임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인원으로 분류하여 1일 인건비를 204,990(= 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구조활동 수심단가 683,000× 30%)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챔버기사와 텐더기사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챔버기사가 현장에서 주요 임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챔버기사에게 적용한 일당 기준(1294,000)이 텐더기사에게 적용된 일당 기준(1294,000)과 동일하며 피고가 탬버기사들에게 적용한 일당 기준(1204,990)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가 챔버기사에게 적용한 일당 기준(1294,000)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작업자{감독관) 인건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독관 정〇〇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일당을 1,274,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〇〇의 인건비는 80,262,000(= 1,274,000 × 63)이나. 피고는 정〇〇1일 일당을 잠수사 인건비와 동일한 980,000원으로 책정하여 61,740,000(= 980,000× 63)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18,522,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9, 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증인 정〇〇,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〇〇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일당 1,274,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정〇〇의 인건비 실제비용 상당액을 수난구호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정〇〇의 인건비 80,262,000(= 1,274,000× 63)과 피고가 기지급한 61,740,000(= 980,000× 63)의 차액인 18,522,000(= 80,262,000- 61,74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〇〇는 주식회사 언딘(이하 언딘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세월호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언딘이 세월호 수색 작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언딘에 소속되어 있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로 소속을 변경하여 2014. 7. 14.부터 2014. 10. 9.까지 세월호 수색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세월호 구조 현장에 2대의 바지선을 투입하였는데, 〇〇는 원고 소유의 ○○128호 바지선(이하 ○○128라 한다)에서 〇〇 감독으로 호칭되면서 잠수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총감독으로 호칭되면서 ○○보령호에서 잠수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원고 작업 현장(○○128호와 ○○보령호)을 대표하여 해양경찰청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8. 5. 〇〇에게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감독관 1일 일당 1,274,000원을 적용하였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정〇〇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의 수난구호비용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월 중순경 원고 작업 현장에서 감독관은 1명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총감독관인 백◇◇에 대하여만 감독관 1일 일당을 적용하여야 하고 정〇〇에게는 잠수사 1일 일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〇〇 감독관의 직책이 감독관으로 되어 있는지를 공문으로 질의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4. 〇〇는 잠수사로서 1일 일당 980,000원을 적용 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〇〇의 인건비로 잠수사 1일 일당 98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원고 및 정〇〇는 피고에게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며 정〇〇에게 감독관 1일 일당인 1,274,000원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정〇〇2014. 9. 27. 일급을 1,274,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〇〇의 인건비로 잠수사 1일 일당 980,000원을 적용한 금액만을 지급받았다며 정〇〇에게 위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〇〇는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3. 12.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522,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〇〇○○128호에서 잠수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가 백◇◇에 대하여는 감독관 1일 일당을 적용하면서 정〇〇에 대하여는 잠수사 1일 일당을 적용한 것은 원고 작업 현장에서 감독관을 1명만 인정한다는 피고 내부의 결정 때문일 뿐 백◇◇와 정〇〇의 작업 현장에서의 역할 차이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〇〇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일당 1,274,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현장식대 차액

(1) 요리인원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월분부터 2014. 11월분까지의 현장식대로 합계 495,800,000(1끼 식대 10,000원 적용, 1370끼분)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가 구비된 43,676,0623)만을 식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452,123,93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3] 피고가 인정한 위 금액에는 각 기간별 요리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 판단

 갑 제4호증의 7, 16, 26, 36, 47, 61, 75, 91,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의 증언, 증인 조〇〇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부담하게 된 식대 상당액은 393,3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게 된 식대 상당액 393,300,000원과 피고가 기지급한 43,676,062(= 2014. 7월분 7,193,0864) + 2014. 81~13일분 3,528,860+ 2014. 814~930일분 15,420,338+ 2014. 10월분 12,003,972+ 2014. 11월분 5,529,806)의 차액인 349,623,938(= 393,300,000- 43,676,062)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각주4] 갑 제4호증의 36, 75의 각 기재에 의하면 7,192,289(= 2014. 7. 14.부터 2014. 7. 31.까지 식대 인정액 4,886,114+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식대 인정액 2,306,175)으로 보이나, 원고가 7,193,086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원고는 세월호 구조 현장에 ○○128호가 도착하여 투입된 2014. 5. 28.경부터, ○○보령호가 도착하여 투입된 2014. 7. 11.경부터,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위 각 바지선들에서 식사를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였다. 원고 소속 잠수인력, 해경/해군의 잠수인력(해경/해군의 경우 자체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색상황에 따라 위 바지선들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의료진,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 실종자 가족들, 기타 관계자 및 방문자들이 모두 위 시설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였으므로, 매번 몇 명의 인원이 식사를 하였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2014. 7월 중순경까지 세월호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던 언딘은 팽목항 근처 식당과 계약하여 1끼당 단가를 10,000원으로 한 도시락을 세월호 구조 현장으로 배달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가 각 바지선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한 식사에 관하여도 언딘의 도시락 단가와 동등하게 1끼당 식대를 10,000원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1끼 식대 10,000원을 적용하여 청구한 2014. 5월분 식대, 6월분 식대를 전액 인정하고 지출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언딘은 2014. 7월 중순경 세월호 구조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2014. 7월분 식대부터는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자료가 제출된 비용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식자재 구입비용 중 상당 부분을 현금 결제하면서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아 지출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산하의 김●● 해양경찰청장이 2014. 7. 13.경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보령호 및 ○○128호에서 준비하는 식사를 1370끼분(○○보령호 250끼분 + ○○128120끼분)으로 고정하라고 지시한 후 피고가 식대 정산 방침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원고는 1끼당 10,000원을 적용하여 청구한 2014. 7. 13.까지의 현장식대는 피고가 전액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위 주장은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끼당 10,000원을 적용하여 청구한 2014. 7. 1.부터의 현장식대는 피고가 지출증빙자료가 제출된 비용만을 인정하였다)부터 2014. 11.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끼 식대 10,000원을 적용하여 1370끼분의 식대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1370끼분의 식사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각 바지선에서는 그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상당 규모의 인원이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식대 중 지출증빙자료가 제출된 비용만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인정한 식대 액수는 1일 평균 325,940(= 2014. 7. 1.부터 2014. 11. 11.까지 134일에 대한 피고 인정 식대 합계액 43,676,062/134, 요리사 인건비 포함,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며, 그중 요리사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식재료/식자재비는 1일 평균 약 69,462원에 불과하다.

 피고 산하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잠수사 안전·건강관리 TF)는 각 바지선의 1일 식수인원을 기존 : ○○보령호 100(조식 40, 중식 석식 합하여 60), ○○12840(조식 중식 석식 합하여)’[1140끼분]에서 조정 : ○○보령호 200(조식 50, 중식 80, 석식 70), ○○128110(조식 50, 중식 석식 합하여 60)’[1310끼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2014. 7. 13.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잠수사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방안‘(갑 제 10호증의 2)에 기재하였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은 2014. 7. 15. 피고 산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잠수사 안전·건강관리 TF)원고가 바지선 상주 인원수만큼 식사를 준비할 경우 이를 위한 식자재 구입비용 전액을 수난구호비용 청구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위 각 바지선에서 상당 규모의 인원이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부담하게 된 식대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잠수사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방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잠수사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방안에 따라 2014. 7. 1.부터 2014. 11. 11.까지의 식대를 계산하면 393,300,000[= 18,200,000(= 2014. 7. 1.부터 2014. 7. 13.까지 13× 1140끼분 × 1끼 식대 10,000) + 375,100,000(= 2014. 7. 14.부터 2014. 11. 11.까지 121× 1310끼분 × 1끼 식대 10,000)]이 된다.

(2) 요리인원임금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령호에서 식사 조리를 담당한 요리인원들의 임금으로 아래 [2] 기재와 같이 합계 38,222,49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222,4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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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7, 16, 26, 36, 47, 61, 75, 91, 올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최초 피고에게 식대를 청구할 때에는 1끼 식대 1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청구하였을 뿐 별도로 요리인원임금을 청구한 바 없는 점(피고가 2014. 12. 19. ‘민간 동원장비 수난구호비용 정산결과 알림에서 원고가 청구한 현장식대 중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가 구비된 비용만을 식대로 인정하면서 지출증빙자료가 구비된 요리사 인건비 부분을 식대에 포함하여 인정하자, 원고가 2014. 12. 22.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기인정한 요리사 인건비 부분을 요리인원임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청구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1끼 식대 10,000원은 식자재뿐만 아니라 원고가 식사조리를 위해서 지출한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이 볼 때, 1끼 식대 10,000원에는 요리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차액

 위 가 내지 라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난구호비용 합계액 1,102,746,758(= 10001 ○○보령호 임대료 709,500,000+ 챔버기사 인건비 25,100,820+ 감독관 인건비 18,522,000+ 현장식대 차액 349,623,938)에 대하여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6. 30. 기획재정부령 제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1항 제4, 8조 제1항 제125)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100분의 5의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피고 또한 원고의 수난구호비용에 100분의 5의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고에게 수난구호비용으로 지급한 바 있다. 갑 제4호증의 8, 17, 27, 37, 49, 63, 77, 93의 각 기재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수난구호비용으로 일반관리비 상당액 55,137,337(= 1.102,746,758× 일반관리비율 100분의 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5] 갑 제4호증의 8, 17, 27, 37, 49, 63, 77, 93에 근거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돌 시행규칙 제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지체상금 공제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체상금 공제의 근거가 된 작업지시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업지시서에 의하더라도 .1.9. 작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체상금 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난구호비용에서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지체상금 1,343,751,923원 상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39, 51, 65, 82, 갑 제5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4. 7. 9. 세월호 수색 구조 작업 지시서(이하 작업지시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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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작업지시서상의 작업내용을 2014. 10. 18. 종료하여 작업기간을 15일 이상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작업지시서 .1.8.바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1.343,751,923[= 219,633,652(= 2014. 7. 14.부터 2014. 7. 31.까지 발생한 수난구호 비용 732,112,174× 지체상금을 30%) + 161,921,410(= 2014. 8. 1.부터 2014. 8. 13.까지 발생한 수난구호비용 539,738,032× 지체상금을 30%) + 697,301.792(= 2014. 8. 14.부터 2014. 9. 30.까지 발생한 수난구호비용 2,324,339,306× 지체상금율 30%) + 264,895,069(= 2014. 10. 1.부터 2014. 10. 18.까지 발생한 수난구호비용 882,983,563× 지체상금율 30%)]으로 산정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난구호비용에서 공제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1, 22, 24호증, 을 제6호증의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작업지시서에 근거하여 지체상금 1,343,751,923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1,343,751,92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난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 불과할 뿐 피고와 쌍무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난구호비용 정산은 수난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수난구호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도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발령한 국가가 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자에게 지체상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를 한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온당하지 못하다.

피고는 원고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원고의 동의하에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작업지시서에는 피고 관련자들의 서명만 있을 뿐 원고의 서명은 존재하지 않는 점, 세월호 수색 작업은 빠른 조류 속도, 선내 해수의 시야 상태, 선체 내부 붕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잠수사들이 수색 작업을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부 잠수사들은 생명·신체에 위험을 겪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그 수색 작업을 위해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작업지시서상의 작업기간 15일을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작업지시서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작업지시서상의 작업기간 경과에 대해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원고의 동의하에 작업지시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작업지시서 .1.9항은 작업범위 및 작업대상이 변경될 때’, ‘작업수행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의 변경 사유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다. 작업지시서 작성 이후인 2014. 7. 18.경 원고가 세월호 4층 선미 좌현부(SP1) 구역이 협착된 것을 발견한 점, 작업지시서 작성 이후에도 선체의 장기간 수중 노출 및 태풍 내습 등으로 세월호 격실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작업지시서 .1.9항에서 정한 작업범위 및 작업대상이 변경될 때’, ‘작업수행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에 해당하는 작업의 변경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는 SP1 구역의 협착이 작업일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이나(을 제6호증의2 156) 작업지시서 별지 표 세월호 수색 구조 작업계획에 원고가 수색하여야 할 구역으로 SP격실이 기재되어 있고, 수색 대상 구역에 협착이 있는 경우 그 수색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될 것임은 쉽게 예측가능하므로, SP1 구역의 협착이 작업일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난구호비용 2,501,636,018(= 10001 ○○보령호 임대료 709,500,000+ 챔버기사 인건비 25,100,820+ 감독관 인건비 18,522,000+ 현장식대 차액 349,623,938+ 일반관리비 차액 55,137,337+ 지체상금 공제액 1,343,751,923)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수난구호작업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2014.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난구호비용 채무를 상행위에 기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춘화, 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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