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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3누7690

변호사에 향응 받은 검사, 면직 취소 항소심도 승소

서울고법 "지나치게 가혹"

변호사에게 향응을 받고 면직된 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취소소송을 낸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A(38) 전 검사는 2006년 검사에 임용돼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포항지청, 인천지검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유흥업소 출입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9~2010년 20회에 걸쳐 고급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술값 대부분을 외상으로 달아놨다.


A 전 검사는 포항에서 근무할 당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B(43) 변호사와 친분을 쌓고 34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전 검사는 면직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7690)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전 검사가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고급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B 변호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향응을 받았다"면서도 "A 전 검사가 B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총액이 34만80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면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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