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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67525

스키 초급자가 상급자 코스 타다 사고 땐 잘못 없어도

본인 잘못 없어도 30% 배상 책임
중앙지법 "사고확대에 기여"

스키장에서 초보자가 제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타다 다른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 11일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친 A씨가 자신을 들이받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67525)에서 "B씨는 손해배상금의 70%인 21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뒤에서 내려오는 스키어는 다른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앞서가던 A씨를 피해서 갈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판사는 "A씨의 스노보드 수준은 약 2년 경력의 초중급임에도 상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이므로 A씨의 과실을 3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1년 3월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앞서가던 A씨의 왼쪽 무릎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B씨는 18년간 스키를 타 실력이 상급 수준이었고 A씨는 스노보드를 탄 지 약 2년이 돼 초중급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로 9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자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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