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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울산지방법원 2013나2610

은행측서 '근저당 설정비 약정' 설명 안했어도

고객이 부담한 비용 반환의무 없다
울산지법, 원고 패소 판결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자를 선택하는 약정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이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이모(42)·최모(32)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항소심(2013나2610)에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약정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고객은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까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말을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금융거래상 상식이므로 은행이 부대비용 약정을 이씨 등에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부대비용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이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조항만을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07년 이후 은행이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부담한 비율이 48~80%까지 이르는 점, 다른 은행들을 분석해본 결과 고객과 은행 간 비용 부담 비율이 대출금액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균등한 점을 볼 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과 2009년 이씨와 최씨는 1억여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본인 아파트에 은행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 약정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과 은행이 합의해 부담자를 정한다고 돼 있었다. 이씨와 최씨는 설정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데 60여만 원을 썼다. 2012년 이씨와 최씨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자를 정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