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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5226

재정난 대학, 교수 동의 안받고 월급 삭감

문제 되자 5년전 교수회의 참석 사인을 동의 근거로 제시
중앙지법 무효 판결

학생 모집 성과급제를 시행하며 교수들의 월급을 삭감한 대학이 급여산정 방식에 대해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한 월급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강민성 판사는 지난 8일 A외대 교수 유모(48)씨와 김모(53)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단345226)에서 "피고는 유씨에게 1700만원, 김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외대는 교직원에게 급여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전체교수회의 회의록과 과반수의 서명이 있는 참석 명단을 제출했지만, 참석 명단은 당시 A외대 소속 교원이 전체 교수회의에 참석했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또 회의가 열린 뒤 5년 후에 '당시 회의에서 협의된 급여산정방식에 동의한다'는 부동문자가 미리 인쇄된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것을 추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가 변경한 급여 산정방식은 무효"라고 밝혔다.

강 판사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는 근로자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있는 A외대는 학생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2006년 3월부터 교원별로 학생모집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1인당 할당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깎았다. 교수로 근무하던 유씨와 김씨는 "학교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서 교원들에게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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