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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361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맡긴 현금카드로 예금 찾으면

"카드 돌려 달라" 말 없었다면 절도죄 안 돼
창원지법, 40代에 무죄 판결

헤어질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헤어진 애인이 카드로 돈을 뽑았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43·남)씨와 김모씨는 동거하던 사이였다. 김씨가 자신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길 정도로 둘의 사이는 좋았다. 그러나 결국 둘은 헤어졌다. 이씨에게 갚을 돈이 있던 김씨는 "헤어졌지만 여유가 생기면 꼭 갚겠다"며 이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의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이씨와 연락을 끊으려고 했다. 이씨는 문뜩 예전에 김씨에게 받았던 현금카드가 생각이 났다. 헤어진 후에도 이씨가 계속 카드를 보관해왔던 것이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확인해보니 8만9000원이 들어있자 이씨는 은행에 가서 통장에 1000원을 더 넣었고 9만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관 판사는 8일 절도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재판(2013고정36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김씨가 동거했을 당시 김씨가 자기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씨에게 맡겼고, 헤어진 후 돌려달라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따로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현금카드 등을 절취했을 때처럼 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경우와 달리 김씨가 승낙을 했으므로 김씨가 승낙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씨가 현금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씨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현금의 점유자인 은행의 의사에 반해 이씨가 돈을 뽑아야 한다"며 "그러나 은행은 예금명의자인 김씨가 지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씨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은행의 의사에 반해 이씨가 현금을 절취했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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