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323

법원 "도로점거 집회, 통행 지장없었다면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1일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연 혐의(일반교통방해)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우(52)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노1323).

재판부는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 집회 참가자 700여명이 비록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진행방향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뒤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