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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332

첫 진찰 후 전화로 문진하고 처방전 발급해도

서울행정법원,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의사가 환자를 첫 대면 진찰한 이후에는 전화로 문진을 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33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라며 "대면진찰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최초의 대면 진찰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진찰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더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살 빼는 약을 처방하면서 다시 방문하기 어렵거나 동일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상대로 직접 진찰 없이 전화만으로 처방전 130여건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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