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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544

사업방해 협박 못이겨 준 40억 '손비' 인정

행정법원 "범죄의 피해자… 사업 계속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급"
도시개발사업시행사 승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조합장의 협박에 못 이겨 지급한 금품도 손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드림리츠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5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고 실력행사를 하거나 집단민원을 낼 경우 사업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드림리츠가 조합장에게 지급한 40억원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이 정한 손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드림리츠는 범죄의 피해자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40억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지급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드림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과 아파트 분양업을 하는 회사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를 맡았다. 드림리츠는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4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조합장에게 40억원을 지급하고 손비로 처리했다. 역삼세무서는 40억원은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8억여원을 부과했다. 드림리츠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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