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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 헌재사무처장, ‘표현의 자유’ 출간

朴容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최근 ‘표현의 자유’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진 朴 처장은 이 책에서 표현과 언론에 관한 법제의 논의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법리를 소개했다.
또 표현의 자유 일반에 관한 기본 이론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과 함께 정치·경제·종교·문화 등 인간의 모든 생활분야에서, 그리고 개인이 소속한 부분 사회 내지 단체 등 여러 생활관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고 제한되는 관계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서론, 개인적 표현자유의 제국면, 표현의 주제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특수국면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부록편에서는 ‘편집권’에 대한 논의들을 법적으로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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