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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84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일부 공소취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

 

사건2016고합684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일부 공소취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AA, 회사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이사)

검사최기식(기소), 진호식, 홍용화, 김민정(공판)

변호인변호사 차행전, 이병호

판결선고2017.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비 시험성적서에 관한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소음·진동관리법위반의 점 및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경부터 자동차의 수입·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AVK’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2007년경부터는 인증담당부서 부장으로, 2015. 11.경부터는 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자동차 수입·판매에 필요한 각종 인증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1)

 피고인은 인증담당부서 직원인 홍BB(2007. 7.경부터 2012. 5. 30.경까지 근무), CC(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근무), DD(2012. 12. 16.경부터 2015. 2.경까지 근무)로부터 자동차 인증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AVK는 인증업무의 부담이 늘어나자 위 인증업무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심EE(주식회사 비손의 운영자, 2011. 8.경부터 2015. 2.말경까지 업무처리)AVK 인증담당자들의 지시하에 위 인증업무를 대행하였다.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AVK의 인증담당직원인 홍BB, CC, DD와 위 업무대행자인 심EE과 함께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수입 전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및 소음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동차의 인증신청서와 함께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AVK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만으로는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제때에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목표한 일정 내에 해당자동차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시험일자를 수정하거나, 인증을 신청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신청이 반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세 차량 조건을 수정하거나, 독일 본사에서 해당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차량 명칭을 인증 대상의 차량 명칭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3.AVK 사무실에서 Golf GTD BMT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독일 본사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Audi A3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시험성적서의 차명, 엔진형식, 등가관성중량, 차대번호를 Golf GTD BMT 차량의 그것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보고 내지 지시를 통하여 노DD, EE과 순차 공모하였다.

 EE2014. 3.경 서울 ** ○○빌딩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비손의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아크로뱃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ÜV NORD Mobilität GmbH & Co. KG 소속의 Motzkau 명의의 Audi A3 차량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 시험성적서의 차명(Type)‘8V(Audi A3)’에서 ‘AU(VW Golf)’, 엔진형식(Engine type)‘CRLB(110kW)‘에서 ‘CUNA(110kW)‘, 등가관성중량(Equivalent inertia)‘1590kg’에서 ‘1470kg’으로, 차대번호(VIN)‘WAUZZZ8V2DA000922’에서 ‘WAUZZZAU2DA000922’로 각각 변경한 후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출력하였다.2)

 

[각주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DD, E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ÜV NORD Mobilität GmbH & Co. KG 소속 Motzkau 명의의 폭스바겐 Golf GTD BMT 차량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홍BB, CC, DD, E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0. 8.경부터 201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39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노DD, EE과 전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심EE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비손 사무실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하는 ‘KENCIS’라는 인증전산시스템(http://kencis.me.go.kr)에 접속하여 폭스바겐 Golf GTD BMT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항과 같이 변조한 TÜV NORD Mobilität GmbH & Co. KG 소속 Motzkau 명의의 폭스바겐 Golf GTD BMT 차량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인증신청서와 변조한 시험성적서 등을 출력하여 그와 같이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 연구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홍BB, CC, DD, EE과 공모하여 2010. 8. 12.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29회에 걸쳐 각각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 배출가스·소음 인증 관련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작차의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AVK의 인증담당직원인 홍BB, CC, DD와 업무대행자인 심EE 과 함께 자체측정한 시험성적서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그 시험성적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소음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시험하지 않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차명을 변경하거나 상세 차량 조건을 변경하여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DD, EE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심EE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TÜV NORD Mobilität GmbH & Co. KG 소속 Motzkau 명의의 폭스바겐 Golf GTD BMT 차량의 배출가스 자기 진단장치 성능 시험성적서를 출력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 연구소에 제출함으로써, 2014. 5. 28.경 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위 연구소 인증담당자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DD, E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 인증담당자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홍BB, CC, DD, EE과 공모하여 2010. 8. 12.경부터 2015.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 인증담당자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또는 소음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29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 연비 신고 관련3)

 

[각주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측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연비를 측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연비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고자에게 시정 요청 권한, 검토 자료 요청 권한이 있는 등 제작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심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령에 맞지 않는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반려할 수 있다.

 피고인은 AVK의 인증담당직 원인 홍BB, CC, DD 및 조FF (2014. 10.경부터 계속하여 근무)과 업무대행자인 심EE 및 김GG(HI컨설팅 운영자, 2015. 3.경부터 계속하여 업무처리)과 함께 자체측정한 연비 시험성적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그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그 시험성적서의 기재 내용으로 연비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계 법령상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연비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독일 본사로부터 송부받은 연비 시험성적서가 위 60일을 도과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될 것을 우려하여 위 시험보고서의 시험일 등을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법령에 맞지 않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연비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노DD, EE과 위와 같이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심EE2013. 5. 17.경 이메일을 통하여 독일 본사로부터 받은 Golf 2.0 TDI BMT 차량의 에너지 사용량(이하 연비라 한다)에 대한 2013. 4. 25.자 시험 보고서(PDF 파일)의 일자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3. 6.경 주식회사 비손 사무실에서, 아크로뱃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폭스바겐AG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PDF 파일로 받은 폭스바겐AG 명의의 ‘Golf 2.0 TDI BMT 차량의 FTP75 모드(도심주행 인증시험 모드) 시험성적서‘Test No.: 201304252004, Date25.04.2013, Test-Nr201304252004’‘Test No.: 201305242004, Date24.05.2013, Test-Nr201305242004’, ‘Golf 2.0 TDI BMT 차량의 HFET4) 모드(고속주행 인증시험 모드) 시험성적서‘Test No.: 201304252005, Date25.04.2013, Test-Nr201304252005’‘Test No.: 201305242005, Date24.05.2013, Test-Nr201305242005’로 각각 변경 한 후, 2013. 6. 26.경 주식회사 비손 사무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폭스바겐 Golf 2.0 TDI BMT 차량에 대한 연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시험성적서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여 2013. 7. 1.5) 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한국에너지공단 연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연비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각주4] 공소장 기재 ‘HFEF''HFET(Highway Fuel Economy Test)’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이와 같다.

[각주5] 공소장 기재 ‘2014. 5. 28.’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6, 67].

 

 이로써 피고인은 노DD, E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한국에너지공단 연비 담당자의 연비 신고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홍BB, CC, DD, FF, EE, GG과 공모하여 2012. 2. 9.6) 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인 한국에너지공단 연비 담당자의 연비 신고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47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각주6] 공소장 기재 ‘2010. 8. 12.’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2) 1].

 

 . ‘7세대 Golf 1.4 TSI’ 배출가스 인증심사 관련

 AVK2014. 2. 19.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독일 본사인 폭스바겐사로부터 수입하는 ‘7세대 Golf 1.4 TSI’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인증 확인시험 결과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되어 2014. 5. 20.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 경우 환경부고시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같은 차종에 대하여 새로 인증신청을 하려면 부적합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타당한 개선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AVK 총괄사장), HH(AVK 인증담당 부사장), DD(AVK 인증담당 과장)와 함께 신차 출시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인증서를 교부받되 인증부서의 방침에 따라 최초 인증신청 당시 제작차의 결함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요▪▪▪, HH, DD와 공모하여, 2014. 7. 14. 위 차종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면서, 최초 인증신청 당시 제작차에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처럼, 어떠한 개선내역이나 계획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동일한 인증신청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1차 시험의 인증 부적합 원인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방법(차대동력계 롤모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요▪▪▪, HH, DD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직후 자체 배출가스 시험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방법상 잘못이 그 원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며, 추후 문제차량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2차 확인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모종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과 요▪▪▪, HH, DD는 국립환경과학원의 2차 확인 시험을 앞두고 2014. 10. 중순경 독일 본사에서 배출가스 확인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새로운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개발되자, 한국에 이미 입항된 위 차종 약 1,000대에 대하여 ECU 프로그램 변경작업을 일괄 수행하고도, 마치 위 차량이 최초 인증신청 당시 제작차와 동일한 차량인 것처럼 그 변경사실을 감춘 채 국립환경과학원에 위 차량 중 일부를 시험차량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은 ECU 프로그램 변경내역의 타당성, 특히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2014. 11. 4.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해당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였다.

 피고인과 요▪▪▪, HH, DD2014. 11.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 사이에, 국립환경과학원 인증담당 공무원인 황II로부터 1차 시험의 부적합 원인에 대한 해명을 재차 요구받고, 이에 대해 마치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거나 1차 확인시험 차량 1대에 국한하여 시험과정에서 산소센서 커넥터 연결 불량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3차례 더 거짓으로 답변하고, 위 황II로부터 독일 본사와의 이메일 수·발신내역 제출을 요구받자 본사와 수·발신한 이메일 중 자체 시험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직접 확인한 내용’, ‘2차 확인시험 직전 문제차량의 ECU 프로그램을 변경한 내용등에 관한 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후 나머지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요▪▪▪, HH, DD는 이와 같이 인증신청 대상 차종에 처음부터 아무런 결함이 없던 것처럼 국립환경과학원 인증담당 공무원을 속여 2015. 3. 19.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위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요▪▪▪, HH, D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인증담당자의 수입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AVK 총괄사장)와 공모하여, 2013. 7. 29.경 폭스바겐 Phaeton 3.0 TDI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산소센서(oxygen sensor) 부품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9.경부터 2015. 12. 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4개 차종(아우디 18개 차종, 폭스바겐 6개 차종)에 대한 281개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9,626대의 아우디 및 폭스바겐 승용차를 각각 수입하였다.

 

[각주7] 공소장 기재 ‘2016. 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 17].

 

 이로써 피고인은 요▪▪▪와 공모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홍BB, DD, CC, EE, FF, GG, J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노DD, BB의 각 진술부분 및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홍CC 진술부분 포함)

1. K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J, DD, EE, BB, CC, FF, LL, GG, I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관련 파일 출력물(순번 107, 108, 226, 227, 229, 230, 232, 233, 235, 236, 238, 239, 241, 242, 244, 245, 247, 248, 250, 251, 253, 254, 256, 257, 259, 260, 262, 263, 265, 266, 268, 269, 271, 272, 274, 275, 277, 278, 280, 281, 283, 284, 286, 287, 295, 311, 317, 455, 456, 502 내지 508, 511, 518)

1. 각 연비 시험성적서 조작 관련 파일 출력물(순번 68 내지 70, 72, 73, 75, 76, 78, 79, 81, 82, 84 내지 86, 88, 89, 91, 92, 101, 297, 314, 319, 338, 498 내지 501, 514)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93, 130, 290, 293, 349)

1. 각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22, 124, 125, 127 내지 129, 142 내지 197, 200, 201, 339-1, 339-2, 380 내지 415, 453, 454, 515, 516, 519 내지 522)

1. 환경부 제출 배기가스 부품 불일치 리스트(1차 점검자료)(순번 115), ERC defect reporting system development by AVK ppt 자료(순번 116), AVK에 대한 환경인증 등 종합점검 관련 자료 1(순번 131), AVK 인증내역(기본인증 및 변경인증)(순번 135), 인터넷 위키피디아의 ‘ETKA’ 출력물(순번 207), AVK의 배기가스 부품 비교표(순번 213),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신고서AVK의 반려내역서(순번 291)

1.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신청서(순번 417), 제작자동차(아우디) 배출가스 및 소음 인 증신청서 보완 요청(순번 418), 제작자동차(폭스바겐) 확인검사 실시 알림(순번 419), 수입자동차(아우디) 배출가스 확인시험 결과 통보(시험 결과 첨부)(순번 420),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부적합 판정 알림(순번 421),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신청서(재신청)(순번 422), Golf 1.4 TSI 인증확인검사 부적합 원인 및 개선내역(순번 423), 인증 부적합 자동차의 재인증 신청에 따른 확인검사 실시 알림(순번 424), 수입자동차(아우디) 배출가스 확인 시험 결과 통보(순번 425), 재인증 신청 차종에 대한 불합격 원인 분석 및 개선 재실시 요청(순번 426), 폭스바겐 Golf 1.4 TSI 차량 배출가스 시험 불합격관련 의견서(순번 427), 불합격 차종(폭스바겐) 재인증신청 검토결과(순번 428), Golf 1.4 TSI 시험일정(시험결과 첨부)(순번 429), 제작자동차(폭스바겐)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 교부(순번 430), 수입승용자동차 인증대장 1(순번 444), 국내자동차 ECU 변경인증 내역 1(순번 445)

1. 각 수사보고[AVK 자동차 인증업무 담당자 확인(순번 25), 조작 의심 시험성적서 파일 발견 (순번 67), 조작 의심 시험성적서 파일 발견 (순번 71), 조작 의심 시험성적서 파일 발견 (순번 74), 조작 의심 시험성적서 파일 발견 (순번 77), 조작 의심 시험성적서 파일 발견 (순번 80), 조작 의심 시험성적서 파일 발견 (순번 83), 조작 의심 시험성적서 파일 발견 (순번 87), 조작 의심 시험성적서 파일 발견 (순번 90), 독일 본사에서 송부한 변작 전 시험보고서 관련 이메일 첨부(순번 100), 조작 의심 시험성적서 파일 발견(순번 106), 조작된 Golf 1.4 TSI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확인(순번 109), AVK 인증신청시 배기가스 부품과 실제 수입시 부품이 다른 정황 확인(순번 121), AVK 수입차종에 대한 부품번호 변경 정황 자료 첨부(순번 123), AVK2013년 환경부 종합점검 관련 내부자료 첨부(순번 126), AVK의 수입통관일 및 통관 목록 첨부(순번 132), AVK 관련 환경부 인증 대장 첨부(순번 134), 2013년 환경부 종합점검 관련 AVK 내부 이메일 분석(순번 142), 교통환경연구소, 2013년 종합점검 변경인증 담당자와 통화 (순번 198), 2013 환경부 종합점검 관련 AVK의 내부 자료(벤츠사 과징금) 첨부(순번 199), ETKA 관련자료 첨부(순번 206), AVK의 배기가스 부품 비교표 첨부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순번 212), 조작 의심 시험보고서 파일 발견(순번 225, 228, 231, 234, 237, 240, 243, 246, 249, 252, 255, 258, 261, 264, 267, 270, 273, 276, 279, 282, 285), AVK에너지 소비 효율 및 등급 표시 신고관련 반려내역 등 첨부 보고(순번 289), Golf 1.4 TSI 소프트웨어 임의변경을 통한 배출가스 인증 편취 정황(순번 379), Golf 1.4 TSI 배출가스 인증 및 확인시험 관련 서류 일체 첨부(순번 416), Golf 1.4 TSI 배출가스 인증 관련 주요 사실관계(순번 423), ECU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배출가스 변경인증 취득 사례 확인 - Golf 1.4 TSI 관련(순번 4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 30(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 231, 30(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 30(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 20. 법률 제13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1조 제4, 48조 제2, 형법 제30(2013. 7. 29.경부터 2015. 7. 20.경까지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 48조 제2, 형법 제30(2015. 7. 21.경부터 2015. 12. 4.경까지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변조된 수개의 문서를 일괄 행사한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에 관하여

 .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인증담당부서 직원인 홍BB, CC, DD와 인증업무대행자인 심EE으로부터 독일 본사로부터 전송받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한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그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홍BB 등과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8) 

 

[각주8]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조한 시험성적서 중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성적서를 수정한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Audi A3 차량과 VW Golf 차량은 동일한 OBD를 사용하는 이른바 ‘OBD-Family‘에 해당하여 독일에서는 대표차종인 Audi A3 차량에 관한 OBD 시험성적서를 VW Golf 차량의 인증에 사용하는바, 이에 따라 독일 본사에서 보내준 Audi A3 차량에 관한 OBD 시험성적서를 VW Golf 차량의 인증에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든 OBD 시험성적서 변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을 하는 취지로도 보이나, 위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노DD 등과 배출가스·소음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을 포함하여 함께 살펴본다.

 

2)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순번 13(배기량 수정), 14(배기량 수정), 17(중량 수정), 22(중량 수정), 24(중량 및 엔진형식 수정), 26(중량 및 경적소음수치 수정), 33(중량 수정), 39(최대출력의 엔진회전수 및 최대엔진회전수에서 75%의 회전수 수정)의 시험성적서들은, 독일 본사의 시험성적서 수정 요청에 따른 문서명의자인 시험성적서 발행인의 승낙을 받은 것이거나, 독일 본사에서 보내온 기술설명서(technical description)에 나타난 자동차의 제원이나 수치를 기재하였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공차 상태의 중량은 정수까지로 기재하고 끝자리는 0 또는 5로 끝맺음한다)’에 따라 수치를 수정한 것으로서 문서명의자인 시험성적서 발행인의 승낙이 추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판단

1) 피고인의 공모 여부9)

 

[각주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중 제1..1), 2..1)항 및 제3..1)의 주장은 피고인이 AVK의 인증담당직원들이나 인증업무대행자로부터 시험성적서 변조·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그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서 공통되므로, 위 주장들에 대해서 본 항인 제1..1)항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44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VK의 인증업무 담당자로서 자동차 인증을 받기 위하여 독일 본사로부터 전송받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하거나 연비 신고 시 연비 시험성적서 파일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전송한 것에 관하여 홍BB, CC, DD, FF으로부터 보고받아 그들에게 지시하였고 간혹 보고가 생략된 경우에도 AVK의 인증부서 직원인 홍BB, CC, DD, FF 또는 인증업무대행자인 심EE, GG에 의하여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신청 내지 연비 신고 시 보완 요청이나 반려 등으로 인해 인증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 요청이나 반려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VK 인증업무 담당자로서, 독일 본사에서 해당 차량(인증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보내주지 않거나 해당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중량 등 상세조건이 다르거나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AVK에서 목표한 일자까지 해당 차량에 대하여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마친 후 자동차를 차질 없이 출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고쳐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배출가스 관련해서 독일 본사에 전화하여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아야 하는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독일 본사로부터 동일한 차종이니 다시 시험해서 보내줄 수 없다. 이를 정부에 설명해서 인증을 받으라고 거절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였다.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자 홍BB로부터 대표차량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인증을 신청한다고 보고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51,470-1, 471), AVK의 인증담당부서 직원인 홍BB, CC, DD, FF시험성적서를 고쳐야 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빠짐없이 보고하여 지시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은 적도 있으며, 피고인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인증절차나 신고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시험 성적서를 고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BB 증인신문 녹취서 7-9, 17-18, 24-27, 38-41, CC 증인신문 녹취서 4-9, 12-13, 30-32, DD 증인신문 녹취서 22-24, 144-148, FF 증인신문 녹취서 2-6), 인증업무대행업자인 심EE, GG시험성적서를 변조할 때마다 AVK 인증담당부서 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EE 증인신문 녹취서 2, 16-20, GG 증인신문 녹취서 2-4)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와 연비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차량의 시험성적서는 인증 내지 신고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피고인이 모든 차종의 각종 시험성적서를 일일이 살펴보거나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인증이나 신고와 관련한 업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두 보고받거나 시험성적서 요청 등과 관련한 실무 담당자들과 독일 본사와의 이메일을 참조자로서 확인하는 등 인증 내지 신고 업무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와 연비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2010. 8.경부터 2016. 3.경까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2) 문서명의인의 승낙이 있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시험성적서들은 AVK의 인증담당직원들 또는 인증업무 대행자들이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신청 시 보완 요청이나 반려 등으로 인해 인증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 요청이나 반려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이를 변조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독일 본사에서 보내 온 기술설명서(technical description)에 나타난 자동차의 제원이나 수치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문서명의자인 시험성적서 발행인의 승낙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유(위 기술설명서에 따른 기재, 관련 규정에 따른 수치 수정)만으로는 문서명의자인 시험성적서 발행인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문서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145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출가스·소음 인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홍BB 등으로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인증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변조 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보고받거나 그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홍BB 등과 위계공무집행방해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배출가스·소음 인증 신청 시 차량 중량, 배기량, 배출가스 분석기 종류, 경적소음 수치 등을 수정한 것은 독일 본사에서 보내온 기술설명서(technical description)에 따르거나 다른 시험성적서의 수치와 일치시키기 위하거나 또는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각 수정한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수정된 내용만으로는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인증결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판단

1) 피고인의 공모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1)항 기재와 같다.

2) 위계에 의하여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여부

 )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5(인증의 방법 등)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 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항 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31(인증의 방법 등)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항 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심사는(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각각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결과와 함께 관련부품의 기술적 타당성,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는바,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시험결과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내어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체시험의 경우에도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에서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시험성적서에는 실제로 행한 시험결과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 따라서 해당 시험을 직접 실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시험성적서의 발행인도 아닌 피고인 등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는 상대방인 인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그와 같이 기재된 시험결과가 실제 시험을 거친 것이라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써 인증 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연비 신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홍BB 등 인증담당직원으로부터 독일 본사로부터 전송받은 연비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보고를 수회 받은 외에는 변조한 연비 시험성적서를 한국에너지 공단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보고받거나 그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홍BB 등과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수입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자체측정한 자동차 연비를 신고하면 한국 에너지공단은 이를 접수하는 업무만 할 뿐이고, 그 신고의 진위 내지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거부하는 처분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 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등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자체측정한 자동차 연비를 신고함에 있어 변조된 연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판단

1) 피고인의 공모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1)항 기재와 같다.

2) 위계로써 연비 신고 관련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비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교적 중대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내용적 심사를 거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때에도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신고 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7033 판결 참조).

 ) 관계 법령10)

 

[각주10] 조작된 연비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기간인 2012. 2.경부터 2016. 3.경까지 수차례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서 인용하는 해당 조문의 내용은 대체로 현행 법령과 같으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표시하기로 한다(변경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5(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략)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해당 효율관리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 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9(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9011)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각주11] 2014. 11. 5.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전 조항에서는 ‘60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12)

 

[각주12] 이하 자동차 연비 고시라 한다.

 

1(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 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측정절차)

제작자는 공동고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를 동일차종군(동일차종 입증자료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자체측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제작자가 (중략) 자체측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측정설비의 성능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고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측정시험은 제작자가 시험대상 동일차종군내에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시험하며, 동 시험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는 시험자동차가 속하는 동일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대표치로 간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이 인정된 제작자에 대하여 매 313)마다 제1항의 측정과 관련하여 입회측정을 실시하고 자체측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각주13] 2014. 11. 20.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전 조항에서는 ‘2으로 규정하고 있다.

 

9(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제작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9014) 이내에 (중략)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각주14] 2014. 11. 20.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전 조항에서는 ‘60로 규정하고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등급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제작자가 등급을 신고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의 등급표시 신고현황을 매 분기별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제작사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내역 등 필요한 검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0(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의무와 표시방법)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의 등급부여는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415)와 같다(이하 생략).

 

[각주15] [별표 4] 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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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는 제4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측정 및 산출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별표 516)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각주16] [별표 5]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에 따른 승용차의 연비 라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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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 시기는 국내 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다른 차종을 수입하여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을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판단

 앞서 살펴 본 자동차 수입업자의 연비신고절차 관계 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및 위법의 위임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자동차 연비 고시)]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동차 수입업자인 AVK의 인증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AVK의 인증담당부서 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입차량 연비의 자체측정결과를 신고함에 있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연비등급을 부여받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고 이를 광고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연비신고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자동차를 동일차종군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하고(자동차 연비 고시 제4조 제1), 그 측정결과에 따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 기자재에 표시 할 의무가 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2).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과 연비등급은 이와 같이 공익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의 경우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자동차 연비 고시 제10조 제5), 수입 자동차를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또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4).

 자동차 수입업자가 연비 자체측정결과를 신고할 때 신고한 등급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제작자가 등급을 신고한 날로부터(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어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자동차 연비 고시 제9조 제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에서 비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량 연비 신고행위는 신고한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연비등급을 부여받아 해당 차량에 표시하고 이를 광고하는 일련의 중대한 법률효과 또는 법적지위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차량의 연비측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의 효율관리시험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5)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2항 본문, 자동차 연비 고시 제4조 제1항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측정설비의 성능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업자의 자체 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2항 단서, 자동차 연비 고시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17) 위와 같이 수입업자의 자동차 연비 자체측정과 그 측정결과의 신고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을 통한 자동차 연비 측정과 그 측정결과의 신고를 대체하는 것이니만큼 효율관리시험기관을 통한 연비 측정과 신고절차에 상응하는 정확성과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한다.

 

[각주17]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홈페이지(http://www.kaida.co.kr/)에서는 연비시험절차를 다음과 같이 도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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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업자의 연비 자체측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심사하거나 담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고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자동차 연비 고시 제4조 제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이 인정된 제작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입회측정을 실시하고 자체측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자동차 연비 고시 제4조 제8), 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비 신고를 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자동차 연비 고시 제9조 제3),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제작사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내역 등 필요한 검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자동차 연비 고시 제9조 제6).

 한국에너지공단 연비 담당공무원들은 위 규정에 따라 자체측정에 따른 연비 신고 시 연비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그 측정결과가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얻어진 값인지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야 내부결재를 거쳐 연비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2,624-2,627, 13661쪽 이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 수입업자의 자체측정에 따른 자동차 연비 신고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연비 담당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친 후 연비 신고 관련 업무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8)

 

[각주18]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체측정결과를 첨부한 연비 신고에 대해서 신고한 내용대로의 연비등급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연비 신고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판단을 거쳐 연비 등급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자체측정결과를 첨부한 연비 신고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완요청이나 반려가 있는 경우 연비 신고자가 그 상태에서 임의로 연비 신고에 따른 연비등급을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곧바로 연비를 해당 차량에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차량의 연비측정방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차량 연비의 자체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업자가 자동차의 효율관리시험 기관을 대체할 정도로 측정설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구비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자체측정한 연비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일견 실제와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대로 연비등급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조하여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신고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4. ‘7세대 Golf 1.4 TSI‘ 인증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 주장의 요지

 AVK는 독일 본사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수입업자로서 2014. 5.경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은 ‘7세대 Golf 1.4 TSI’에 관하여 그 인증 부적합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없었으므로, 그 부적합 원인에 대해서 롤모드 설정 오류 또는 촉매전단에 위치한 산소센서 커넥터 연결 문제(끊기거나 불완전 연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 최종적으로 원인불명의 의견을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심사 시 1차 확인시 험의 인증 부적합 사유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검토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원인불명이라는 최종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어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 담당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내용은 인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검토 대상이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도 인증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오인 등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피고인 등이 밝힌 위 인증 부적합 사유(롤모드 설정 오류 또는 촉매전단에 위치한 산소센서 커넥터 연결 문제)에 대해서 재현 시험을 거쳐 위 사유들이 인증 부적합의 원인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내구성시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열화계수방식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가 인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인증 부적합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타당한 개선이 실시되지도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인증을 부여한 것이므로, 국립 환경과학원의 인증업무가 어떠한 방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등의 행위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AVK2014. 2. 19.경 폭스바겐 7세대 Golf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 인증시험(2014. 5. 7.부터 2014. 5. 10.까지) 결과 측정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0.066g/km)이 기준치(0.044g/km)를 초과하였고,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 5. 28. Golf 1.4 TSI 차량에 대하여 인증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 AVK2014. 6. 17.부터 2014. 7. 11.까지 3회에 걸쳐 위 시험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길들이기 주행, ECU19) 업데이트, 롤모드 세팅20)을 점검하여 자체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시험결과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이 측정되었다.

 

[각주19] Electronic Control Unit(ECU)는 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ABS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를 말한다.

[각주20] 롤모드 세팅은 배출가스 시험이 실제 도로가 아닌 실험실 내의 차대동력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시험환경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AVK는 위 자체 배출가스 시험 시 독일 본사에서 알려준 폭스바겐 7세대 Golf 1.4 TSI 차량을 위한 롤모드 세팅을 적용하였다.

 

 ) AVK는 위 자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통하여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 가스가 측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원인을 찾아 타당한 기술적 개선을 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014. 7. 14. 국립환경과학원에 폭스바겐 Golf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다시 신청하였고, 이때에 제출된 부적합 원인 및 개선 내역에는 시험자동차인 Golf 1.4 TSI7세대의 신규모델로 개선 후의 롤모드로 설정하여야 했으나 이전의 6세대 Golf 모델의 롤모드 세팅을 사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였다. 독일 본사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방문하여 롤모드를 세팅하겠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국립 환경과학원은 인증신청 차종에 대해서 이전 시험에서의 인증 부적합 원인 및 개선사항 검증을 위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AVK에 알렸다.

 ) 독일 본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확인검사를 앞두고 국내에 수입된 Golf 1.4 TSI 차량을 독일로 가져가 2개월여 만에 새로운 ECU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AVK2014. 10.경 평택 PDI 센터에 보관 중이던 1,000여 대의 Golf 1.4 TSI 차량에 독일 본사로부터 받은 새로운 ECU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 중 차량 1대를 확인시험용으로 국립환경 과학원에 제공하였다.

 ) 위 시험용 차량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2014. 10. 29.자 배출가스 시험 결과 배출가스에서 기준치(0.044g/km) 내인 0.017~0.020g/km의 질소산화물이 측정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전 시험에서의 인증 부적합 원인을 찾기 위하여, AVK의 해명에 따라 2014. 11. 6. 롤모드 설정 오류 상황을 재현하였으나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AVK의 추가 해명(촉매전단에 위치한 산소센서 커넥터가 끊기거나 불완전 연결됨)에 따라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산소센서 커넥터가 잘못 연결된 상황을 재현하였으나 배출가스에서 기준치 내의 질소산화물이 측정됨으로써, 이전 시험에서의 인증 부적합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한편, AVK2014. 12.경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인 황II로부터 인증 부 적합 원인 및 타당한 개선과 관련하여 AVK와 독일 본사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서 그 무렵 관련 이메일 중 ‘AVK의 자체시험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초과된 것을 확인한 내용시험대상 차량에 새로운 ECU 프로그램을 설치한 내용을 삭제하여 황II에게 제출하였다.

 ) AVK는 위 Golf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하여 시험대상 차량에 새로운 ECU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을 감춘 채 2015. 3. 4. 국립환경과학원에 ‘1차 인증 부적합 원인 분석이 곤란하고 시험결과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수치가 모두 기준치 내로 측정되었으므로 배출가스 인증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 3. 19. 1차 인증 부적합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지만 재시험 결과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수치가 모두 기준치 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해주었다.

2) 고려하는 사정

 ) AVKGolf 1.4 TSI 차량을 수입하기 이전인 2013. 3.경에 위 차종이 유럽형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EOBD)를 장착한 차량으로 국내 법령이 정하는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648-656), 이에 의하면 비교적 엄격한 국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치(휘발유 자동차, 0.044g/km)를 감안할 때 Golf 1.4 TSI 차량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AVK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AVK2014. 2.Golf 1.4 TSI에 대하여 자체측정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21) 등을 첨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위 차량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자체 측정결과만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판매하려던 당초의 차량 출시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고22) 가급적 신속하게 차량에 대한 인증을 부여받아 판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각주21] VK가 독일 본사로부터 받아 제출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기준치 이내의 질소산화물이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인증신청 당시 함께 제출된 Golf 1.4 TSI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 시험성적서 및 소음 시험성적서는 모두 변조된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2, 33, 다만 그 변조 및 그 행사일자는 위 최초 인증신청일이 아니라 AVK가 다시 인증을 신청한 2014. 7. 14.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2] AVK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시험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4. 5.경부터 Golf 1.4 TSI 차량의 출시를 홍보하거나 사전판매예약을 받기도 하였다.

 

 ) AVK는 자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통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 시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가 측정된 원인이 시험방법의 오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은 자동차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AVK는 자동차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서 그 원인을 찾아 이에 대한 타당한 개선을 하여야 함에도, AVK 등은 그러한 노력이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차 확인시험을 앞두고 독일 본사에 의하여 급조된 ECU 프로그램23)을 국내에 수입된 Golf 1.4 TSI 전 차량에 서둘러 설치하였다.24) 

 

[각주23] 독일 본사가 2개월여 만에 개발한 새로운 ECU 프로그램은 그 개발 소요기간이 통상 ECU 프로그램의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을 뿐 아니라 독일 본사에서도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미치는 최소한의 내구성 시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0137, 298).

[각주24] 1차 인증 부적합 원인에 관한 AVK의 해명(롤모드 설정 오류 또는 촉매전단에 위치한 산소센서의 커넥터가 끊기거나 불완전하게 연결되는 문제)이 맞다면 위와 같이 2차 확인시험을 앞두고 수입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새로운 ECU 프로그램을 서둘러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AVK가 해당 차량에 대하여 한 개선 조치는 독일 본사로부터 받은 새로운 ECU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위 새로운 ECU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Golf 1.4 TSI 차량의 배출 가스 인증을 받기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인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한 일련의 언동(AVK의 자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통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 시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 가스가 측정된 원인이 시험방법의 오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마치 시험방법의 오류에 있는 것처럼 해명, 새로운 ECU 프로그램이 차량 성능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증시험을 통과할 목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저감을 위해서 독일 본사에 의해서 급조된 것으로서, 이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내구성 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이며25), AVK 스스로 2014. 2.경의 배출가스 인증 신청 및 2014. 7.경의 재신청 당시 신청서에 신청 차종의 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 내용으로 전자제어장치를 기재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3,123, 3,126, 3,188), 인증 신청 시 시험 차량에 어떠한 전자제어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더라도,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크게 감소한 원인을 위 새로운 ECU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전자제어장치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에 당초 신고한 ECU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새로운 ECU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철저하게 감추었음, AVK와 독일 본사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의 제출을 요구받자 관련 이메일 중 ‘AVK의 자체시험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된 것을 확인한 내용시험대상 차량에 새로운 ECU 프로그램을 설치한 내용을 삭제하여 제출)은 국립환경과학원 인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차량의 배출 가스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허위로 답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인 인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시험차량에 설치된 ECU 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1차 확인시험에서의 인증 부적합 원인을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추가 확인시험에서 시험대상 차량이 인증기준을 충족한다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제1 내지 3호가 정하는 인증 검토사항[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2),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 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3)]에 대한 인증 담당공무원의 검토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5]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제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 [별표 20] 

 

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에 관하여

 . 주장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 48조 제2항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이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또는 자동차수입자에 한정되므로, 자동차수입자인 AVK의 직원인 피고인은 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VK가 인증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인증에 갈음하는 적법한 변경보고가 있으므로 별도의 변경인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3) 독일 본사에서 2013. 7. 29. AVK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목록을 정리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사실 및 그와 같이 변경된 부품에 대해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AVK에서 차량의 인증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수입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1)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 48조 제2항 위반죄의 범죄주체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 48조 제2항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이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또는 자동차수입자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도 같은 법조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됨은 같은 법 제95(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67(인증의 변경신청) 1항 제8호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인증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AVK가 인증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들에 관해서는, AVK에서 해당 자동차의 수입 인증 시 KENCIS(환경부 인증시스템)에 등록한 부품번호,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에 AVK로부터 제출받은 ERC26) 리스트의 부품번호, 독일 본사의 서비스 부품번호(Template Original), AVK가 관리하는 서비스 부품번호(Template Remarks)가 있는데, 내지 의 부품번호가 서로 불일치하는 이상 해당 부품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6] 배출가스 관련 부품(Emission Related Components)

 

피고인 및 변호인은, ERC 리스트의 부품번호가 전자부품 카탈로그(ETKA)에 입력된 서비스 부품번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자동차 인증신청 시 등록한 KENCIS의 부품번호와 불일치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실제 부품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VK2013년에 독일 본사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 는 부품의 형식승인번호(Type Approval Number)가 아니라 독일 본사가 확인한 실제 리스트(actual list)인 서비스 부품번호로서(DD 증인신문 녹취서 196-200), 형식승인번호와 서비스 부품번호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품번호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점,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구매·관리하는 독일 본사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부품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이력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번호가 불일치하는 합당한 이유를 밝히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변경인증에 갈음하는 변경보고가 있었는지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67조 제3항은 “(생략) 1(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인증의 변경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인증에 갈음한 변경보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DD2013. 9. 10. 국립 환경과학원에 배출가스 부품내역을 제출한 것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이 정하는 변경인증에 갈음한 변경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여부

 )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환경부는 2013. 1. 23. 자동차 환경인증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면서 AVK‘2009년경부터 인증받은 자동차의 전 차종에 대해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 당시에 등록된 부품번호와 보고 시점의 부품번호를 정리하여 2013. 2. 22.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AVK 인증담당부서 직원인 노DD는 피고인과 요▪▪▪에게 위 종합점검 건을 보고하였고 독일 본사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번호의 목록을 요청하는 한편 위 환경부 지시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부품번호 목록을 정리하여 2013. 2. 13. 피고인과 요▪▪▪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2) AVK2013. 4. 1. 교통환경연구소에 독일 본사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때에 7종 차량의 EGR 밸브 크롬도 금 및 1종 차량의 PCV 밸브에 대한 부품이 불일치하였다.

 (3) 교통환경연구소는 2013. 4. 15. AVK에 차종별 배출가스 관련 부품 목록인 ERC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노DD2013. 4. 16. 독일 본사의 담당자 및 피고인, ▪▪▪에게 ‘AVK에서 ERC 리스트의 모든 부품번호를 찾기 어려우므로 독일 본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3. 4. 17. 독일 본사 담당자와의 전화 회의에서 ‘AVK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목록을 제공하면 독일 본사에서 이에 대한 실제 부품목록(actual list)을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DD2013. 6. 21. 독일 본사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부품번호가 다수 불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 등에게 보고하였고 2013. 7. 16.경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본사가 제공한 ERC 목록 중 수입사 자체 부품번호와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부품번호가 150여 건/전체 3,500여 건에 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로 전 차종별 배출가스 관련 부품목록을 제출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독일 본사 인증담당자인 롤◈ ◈◈◈2013. 7. 29. DD, 피고인 등에게 2007년 이후 수입된 자동차의 전체 배출가스 관련 부품번호의 목록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ERC 목록에는 부품번호가 불일치하는 수백개의 항목에 대해서 음영 표시가 되어 있다.

 (6) DD2013. 9. 2.경 피고인, ▪▪▪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와 같은 ERC 목록에 나타난 부품번호의 불일치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2013. 9. 10.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목록을 제출하였다.

 (7) 환경부는 AVK로부터 2013. 4. 1.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하여 일부 차종의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 위반을 이유로 AVK에 대하여 과징금 104,200만 원을 부과하 였다.

 ) 판단

 공범의 성립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406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AVK2013. 4. 1. 제출한 부품변경내역에서 일부 차종의 부품번호가 불일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3. 6.경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부품번호가 다수 불일치한다는 것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독일 본사에서 확인을 거쳐 보내온 2013. 7. 29.자 이메일에서도 부품번호가 다수 불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부품번호가 다수 불일치한다는 것을 밝히게 되면 훨씬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변경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차량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과 AVK 총괄사장인 요▪▪▪는 늦어도 독일 본사에서 AVK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목록을 정리한 이메일을 전송하여 그 내용을 보고받은 2013. 7. 29. 무렵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사실 및 이에 대하여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AVK가 독일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차종, 수입시기, 수입물량, 신차 출시에 관하여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수입하기로 결정되거나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마땅히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과 요▪▪▪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부품이 변경된 차량들에 대해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수입하는 행위에 관하여 서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AVK 총괄사장인 요▪▪▪ 사이에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의 수입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27)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 3

 

[각주27]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문서변조죄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로 취급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 3

 .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 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변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

 [불리한 정상]

 자동차는 그 운행과정에서의 배출가스와 소음이 대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는 한편 제품선택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의 지표로서의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크므로,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하에 배출가스, 소음, 연비 등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인증 및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피고인이 AVK에 근무하면서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으로서는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용이하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위계공무집행방해(배출가스·소음 인증 및 연비 신고 관련)를 하고, 7세대 Golf 1.4 TSI에 대해서 인증기관이 직접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여 인증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자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ECU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기어코 인증을 받아내어 그러한 ECU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버젓이 출시되어 판매되는 등 AVK의 인증 업무담당자로서의 죄책이 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서 대규모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되었음

[유리한 정상]

 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의 변조 및 행사, 배출가스·소음 인증 신청이나 연비 신고 시 변조한 시험성적서의 제출에 의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독일 본사에 인증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AVK에서 정한 신차 출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마지못해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임(피고인 나름대로는 원칙에 따라 인증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엿보임)

- 일부 시험성적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변경(배기량이나 차량 중량의 미세한 변경 등)이 이루어짐

 7세대 Golf 1.4 TSI 배출가스 인증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수입된 신차의 출시를 위해 마지못해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임(피고인 나름대로는 원칙에 따라 인증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엿보임)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연비 시험성적서에 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수입 전에 해당 차량의 연비 신고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독일 본사로부터 송부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시험일자를 수정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신고가 반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세 차량 조건을 수정하거나, 독일 본사에서 해당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차량 명칭을 신고 대상의 차량 명칭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홍BB, CC, DD 및 조FF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신고를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경 이메일을 통하여 PDF 파일로 독일 본사로부터 Golf 2.0 TDI BMT 차량의 에너지 사용량(이하 연비라 한다)에 대한 2013. 4. 25.자 시험보고서를 받았으나, 관련 법령상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연비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위 60일을 도과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될 것이 우려되자 위 시험보고서의 시험일자 등을 임의로 수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연비를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AVK 사무실에서 노DD에게 시험일자 등을 변경하여 연비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DD는 심EE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 하였다.

 EE은 피고인, DD의 지시에 따라 2013. 6.경 서울 ** ○○빌딩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비손의 사무실에서, 아크로뱃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폭스바겐AG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PDF 파일로 송부받은 폭스바겐AG 명의의 ‘Golf 2.0 TDI BMT 차량의 FTP75 모드(도심주행 인증시험 모드) 시험성적서‘Test No.: 201304252004, Date25.04.2013, Test-Nr: 201304252004’‘Test No.: 201305242004, Date24.05.2013, Test-Nr: 201305242004’, ‘Golf 2.0 TDI BMT 차량의 HFET 모드(고속주행 인증시험 모드) 시험성적서‘Test No.: 201304252005, Date: 25.04.2013, Test-Nr: 201304252005’‘Test No.: 201305242005, Date: 24.05.2013, Test-Nr: 201305242005’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DD, E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폭스바겐AG 명의의 ‘Golf 2.0 TDI BMT 차량의 FTP75 모드 시험성적서‘Golf 2.0 TDI BMT 차량의 HFET 모드 시험 성적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홍BB, CC, DD, FF, EE, G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110개를 변조하였다.

 EE은 피고인, DD의 지시에 따라 2013. 6. 26.경 위 주식회사 비손 사무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폭스바겐 Golf 2.0 TDI BMT 차량에 대한 연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폭스바겐AG 명의의 ‘Golf 2.0 TDI BMT 차량의 FTP75 모드 시험성적서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DD, E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에너지공단 직원에게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홍BB, CC, DD, FF, EE, GG과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47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 판단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