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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3므1875

대법원, "나훈아 혼외 정사 증거없다"

부인 정수경씨가 낸 이혼소송 기각 확정
세번째 이혼 위기 넘겨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의 아내 정모(52)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13므18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나씨의 부정행위나 악의적 유기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씨는 두번의 이혼 끝에 정씨를 만나 1983년 결혼했다. 하지만 1993년 아들과 딸의 교육문제로 남편과 떨어져 미국에서 살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여러번 저질렀고 3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생활비도 주지 않아 가족을 방치했다"면서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반면 나씨는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줄곧 표시했다.

1·2심 재판부는 "나씨는 정씨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내와 함께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소문 정도의 수준으로 나씨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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