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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6아12660

가처분

결정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 결정

 

사건201612660 가처분

신청인1. 〇〇, 2. 〇〇, 3. 〇〇

피신청인대한민국

 

주문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신청인들의 감찰담당관지위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와 2018. 3. 26.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신청인들이 각 감찰담당관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감찰담당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소명된다.

 . 신청인 차〇〇, 〇〇은 각 2015. 7. 1., 신청인 홍〇〇2016. 9. 1. 각 이◎◎ 특별감찰관에 의해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되었다.

 . ◎◎ 특별감찰관은 임기만료일(2018. 3. 26.)에 이르기 전인 2016. 8. 29.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대통령은 2016. 9. 말경 이◎◎ 특별감찰관의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

 . 이후 인사혁신처장은 2016. 9. 29. 신청인들에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임기만료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면직 전에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판단

 .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면직이 이 사건 조항의 감찰담당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8조 제1),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검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43806 판결 참조).

또한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는 안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감찰담당관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공무원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문언해석의 측면에서 보면, 특별감찰관법 제3조 제1항은 특별감찰관의 임기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감찰담당관이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 그대로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기를 다 마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별감찰 관이 지위를 상실한 모든 경우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국회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은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는 소속의원이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지방자치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비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임용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만을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만을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사유로 하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비서 등과 같이 단순 보좌업무만을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비서에 대한 당연퇴직 또는 면직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규정들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특별감찰관을 상설기구로 둔 취지,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특별감찰관법 제11조 제2,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의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퇴직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 함께 퇴직하는 것으로 하여 후임 특별감찰관이 필요에 따라 새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피신청인은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면직되더라도 감찰담당관이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후임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임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제9, 14조 제3항에 따라 언제든지 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한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고 새로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후임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위와 같이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면직이 이 사건 조항의 감찰담당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퇴직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는 충분히 소명되고,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감찰담당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17.

 

판사 이진만(재판장), 송병훈,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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