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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11헌마408

무기징역 가석방, 집행형기 10년에서 20년으로

법 시행 이전 수형자에게 적용은 합헌
헌재 "형사 정책적 행정처분… 수형자의 권리 아니다"

무기징역 수형자의 최소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개정 형법을 법 시행 전에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부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째 복역 중인 박모씨가 2010년 10월에 시행된 개정 형법 부칙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08)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형법상 규정된 형 집행기간이 경과됐다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것만으로 수형자가 교정당국에 대해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가석방을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한 개정 형법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법 시행 전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법 시행 후에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보다 더 짧은 기간에 가석방해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소급 적용을 규정한 형법 부칙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 형법 시행 전 가석방 심사 운용을 보더라도 2002년 이후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중 20년 미만 집행자의 가석방 사례가 없어 박씨의 가석방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정도도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18~20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하고 가석방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짧게는 14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적도 있어 10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갖는 가석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개정 형법 부칙에 의해 손상되는 정도는 심각한 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공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개정 형법 부칙조항은 박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박씨는 복역 13년째인 2010년 10월 개정 형법이 시행돼 가석방 요건이 엄격해지자 2011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