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78

"학생인권조례안, 학교장 재량권 박탈한다"

청주지법, 시민단체 청구기각

시민단체가 제정을 요구한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각하 처분 취소 소송(2013구합67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발과 복장 등에 관한 학칙의 제정은 학교의 장이 학교 내 질서 유지나 교육목적을 위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은 어떤 경우라도 학교장이 학생의 두발과 소지품 검사에 대해 규제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이 부여한 학교장의 학칙 제정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 목적을 위해 법률로써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학교장이 제정한 학칙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만들어 그 자체만으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도민 1만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조례안이 학교장의 학칙 제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청주지법에 "각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