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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도 개인정보? 법원 판단은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도 개인 정보
무단으로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논산지원, 신고자 뒷번호 알려 준 경찰관에 집유 선고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숫자 4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유출하면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단독 강지웅 판사는 도박 신고를 한 김모씨의 휴대전화 뒷자리를 가르쳐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서모(56)씨와 서씨에게서 김씨의 전화번호를 받은 도박 참가자 윤모(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3고단17).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서씨에게서 김씨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제공받아 김씨가 도박 현장을 신고한 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냈다"며 "서씨가 제공한 김씨의 휴대전화 뒷자리 4개는 김씨의 지인인 윤씨가 김씨가 신고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휴대전화 뒷자리 4개에 개인적인 의미나 단순한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본인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번호 뒷자리에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긴 숫자를 사용해 사용자의 지인이 뒷자리 번호를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의 번호인지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인 서씨는 김씨로부터 "지금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다. 서씨는 도박 현장을 급습해 윤씨 등 4명이 도박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다. 서씨는 판돈이 적은 걸 고려해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도박 현장을 들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윤씨는 서씨를 만나 "신고자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다. 서씨는 뒷자리 번호를 윤씨에게 넘겼고 윤씨는 이를 보고 김씨가 신고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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