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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9254

1심 패소사건 수임해 2심서 승소했더라도

대법원서 파기환송 땐 성공보수금 청구 못해
서울중앙지법 "위임사무 성공한 때 해당 안돼"… 법무법인에 패소판결

변호사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사건수임 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달 12일 D법무법인이 "미지급 성공보수금 2000만원을 달라"며 의뢰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2가단2692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D법무법인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인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D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며 "성공보수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친다"며 "D법무법인은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도 환송 후 항소심에서 박씨 등을 소송대리하고 있어 이 사건 위임계약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장모 이모씨는 2008년 6월 2억6000여만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사위 박씨를 통해 D법무법인을 선임했다. 2011년 9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D법무법인은 약속했던 성공보수비 4000만원 중 절반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자 이씨 측은 D법무법인에 나머지 성공보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D법무법인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전부패소가 확정될 경우 D법무법인은 박씨에게서 받은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약정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진녕(42·사법연수원 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에는 심급별로 수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수임계약이라는 게 본래 개인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은 체결하기 나름"이라며 "더군다나 2심을 수임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까지 상정해 꼼꼼하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번 판결의 사건처럼 성공보수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에는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성공보수금을 못받는 변호사들도 많은 만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약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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