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525

서울행정법원 "한-중 FTA 자료 공개하라"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분석 자료는 제외
민변에 일부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중 자유무엽협정(FTA) 관련 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4525)에서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은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에 관한 것이므로 노출될 경우 협상력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했다.

민변은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서비스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한 보고서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농업과 제조업 부분 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업·중소기업· 중소상인 부분은 외통부가 작성하거나 취득해 보유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 각각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