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13도4390

배우자 카드 훔쳐 현금인출… 刑 면제 안 돼

절도범행 피해자는 배우자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
대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한 원심 파기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절도범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이므로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344조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형을 면제하는 내용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우자를 폭행하고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390)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형을 면제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돼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절도 범행에 대해 피해자를 카드명의자인 이씨의 배우자 김모씨로 보고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김씨와 불화로 잦은 다툼을 벌이던 이씨는 협박과 폭행 등을 일삼다가 2012년 3월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씨가 절도 범행 당시 김씨의 배우자인 점이 인정되므로 형이 면제돼야 한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