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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8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6구합702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〇〇

피고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2017. 4. 13.

판결선고2017. 4. 27.

 

주문

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91,15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9. 21.부터 2012. 12. 9.까지 주식회사 일신티씨엠(이하 일신티씨엠이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성컨설팅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오〇〇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신티씨엠의 대표이사 조〇〇에게 합계 162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48,700만 원을 수령한 뒤 이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게 원고가 수령한 이자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84_1.jpg

 .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91,150(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6.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 사건 이자를 실제로 수익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한텔(이하 한텔이라 한다)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만난 최〇〇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원고는 25억 원 상당을 대여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최〇〇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〇〇2011. 2. 24. 〇〇으로부터, 110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잘만테크를 인수하려는 이〇〇에게 대여하고, 52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SSCP를 인수하려 는 김〇〇에게 대여하였으며(이하 위 110억 원 및 52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〇〇은 조〇〇으로부터 위 110억 원에 대한 2011. 3. 4.부터 2011. 3. 18.까지의 이자로 33,000만 원, 52억 원에 대한 2011. 2. 24.부터 2011. 6. 27.까지의 이자로 15,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〇〇2012. 12. 5. 서울지방국세청의 일신티씨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〇〇으로부터 받은 위 이자 48,700만 원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오〇〇 작성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주식회사 잘만테크 M&A 자금 등 110억 원을 조〇〇에게 대출하여 주고 주식담보를 매각하여 발생된 대출이자(3%) 33,000만 원을 붙임 명세 투자자에게 직접 분배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SSCP M&A 자금 등 52억 원[51억 원(3%) 1억 원(4%)]을 조〇〇에게 대출하여 주고 주식담보를 매각하여 발생된 대출이자 15,700만 원을 붙임 명세 투자자에게 직접 분배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이 사건 오〇〇 작성 확인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자 수입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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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4,5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확인서 및 ‘3,0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확인서(이하 위 각 확인서를 합하여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일신티씨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원고는 최〇〇에게 이 사건 이자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최〇〇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한편, 〇〇는 원고에게 2014. 12. 22. 1,300만 원, 2015. 4. 1.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4. 12. 22. 과세예고 통지문을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협의하여 분할 납부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원고가 적어도 절반 이상을 먼저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예상 고지세액 26,985,224원의 절반인 1,300만 원을 지급하여 납부토록 하였다. 또한 2015. 4. 1. 원고에게 약속한대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납부토록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위 1,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원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내와 납부지연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원고는 먼저 본인이 지급한 1,500만 원을 납부하여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의 증액 피해를 줄이고, 동시에 나머지 잔여 세금에 대하여 2014. 12. 22. 협의 한대로 6개월 분할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달마다 보내주면 분할납기일에 맞춰 원고에게 이상 없이 지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본인이 지급한 자금을 세금납부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세금납부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납부의무, 지연 가산금, 과세관청의 법집행 등)은 원고에게 있다.

6)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최〇〇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최〇〇의 날인 등이 되어 있지는 않다.

7) 〇〇, 일신티씨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〇〇가 이 사건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2014. 12. 8. 3)항 기재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 61,547,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위 이자수입의 실제 귀속자가 최〇〇라며 이의신청을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64)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확인자 본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고지세액 26,985,244원이 원고의 이자소득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잘만테크와 SSCP에 대출한 적도 없고 대출이자를 수령한 적도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원고에게 이자 수령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확인서가 원고도 모르게 두 회사의 소명자료로 제출되었고, 고지세액이 원고에게 확정, 고지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액 일체(29,683,746)를 확정 고지서 수령 당일 원고에게 본인이나 투자자가 지급하여 줄 것이고 만약 본인이나 투자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확인서를 원고가 국세청에 부과세액을 이의, 심사, 심판 청구하는데 소명 자료로 제출해도 확인서가 사실임에 이의가 없습니다. 두 회사에 대출한 실질적인 대출자와 이자소득자는 원고가 아니고 별도로 투자자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고에게 세금일체를 본인이나 투자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후 실제 대출자와 이자소득자의 신원을 국세청에 제출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이 확인서는 세금이 확정되어 원고가 확정고지서 수령 당일 고지세액 일체를 본인이나 투자자가 원고에게 지급할 경우 소각하기로 합니다.

8) 원고는 한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한텔은 2008. 6. 30.경 폐업하였고, 원고는 한텔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한텔과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7894)를 제기하여 2008. 10. 16. ‘원고는 한텔 등과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839,784,660원 및 그 중 2,825,241,3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한텔과 원고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48648)를 제기하여 2009. 2. 4. ‘원고는 한텔과 연대하여 1,4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61,864,722원 및 그 중 1,1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수창업투자 주식회사가 한텔과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6079)를 제기하여 2009. 3. 27. ‘원고는 한텔 등과 연대하여 이수창업투자 주식회사에게 567,3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9)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9. 1. 31.인 종합소득세 14,589,730원 및 납부기한이 2015. 3. 31.인 종합소득세 29,092,350원을 체납한 상태이고, 2008년부터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만을 얻고 있는 상태이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7894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1. 3.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명7849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오〇〇 및 원고 작성 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최〇〇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오〇〇 작성 확인서상의 이자율에 따라 환산한 원금 25억 원 상당을 오〇〇에게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와 같이 7,5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텔의 부도로 2008년경부터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원고는 2008년부터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을 얻고 있고, 2009년부터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며, 2011년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기도 한 점 등 원고의 자력과 관련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1년경에 25억 원의 거액을 오〇〇에게 대여 내지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에는 원고가 4,500만 원 및 3,0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내용 외에 차용금의 액수, 이자를 지급한 주체 내지 확인의 상대방, 수령 시점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 및 제출 경위 등도 불분명하여 위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는, 원고가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오〇〇에 의해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오〇〇 작성 확인서에 첨부된 이자 수입내역은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에 맞추어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원고는 최〇〇가 이 사건 이자의 실제 수령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〇〇는 원고가 이 사건 이자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그 납부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세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〇〇이 일신티씨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〇〇가 이 사건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오〇〇 작성 확인서에 첨부된 이사 수입내역에는 최〇〇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최〇〇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 수익의 귀속 주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를 새롭게 제출하는 등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이자의 실제 수령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이자의 귀속 주체에 관한 주장을 일부 변경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이자의 실제 귀속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최〇〇로부터 이 사건 이자와 관련한 세금을 지급받아 납부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할 수 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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