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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958

잡범된 '大盜' 조세형, 항소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5일 고급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세형(7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노1958).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된 점과 조씨가 70대의 노령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구 모 고급빌라에 사다리를 이용해 오른 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롤렉스시계 2개 등 28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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