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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3930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2016393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박기동(기소), 진현일, 배상윤(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법무법인 서울중앙 담당변호사 양정숙,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성국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고합472 판결

판결선고2017. 3. 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어 결국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는 발언을 할 당시 내심으로는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의 국민의 당 후보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비교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표현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발언 자체로부터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즉흥 거리 유세의 특성상 실수로 내심의 의도와는 다른 불명확한 표현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aa 후보의 전과 4건이 국민의 당 소속 후보자들 중에서 2번째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충분한 소명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발언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기에 이른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들과 배치되는 다른 사정들이 존재한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드는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2627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39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나아가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 증인 민aa의 진술이나 카톡촬영 출력물(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은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이어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신종오,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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