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578

살인교사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578 살인교사

피고인1. AA, 2. BB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김정인(피고인 문A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조윤진(피고인 문AA을 위하여),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김보람(피고인 최BB을 위하여)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236(분리) 판결

판결선고2017. 4.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1) 피고인 문A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이혼하여 지속적인 가정폭행에 노출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자 피해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인 문AA의 감정은 피해자 살해를 교사할 범행 동기로서 충분한 점, 피고인 문AA은 피고인 최BB에게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 교사를 감행하였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의 행방과 생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범죄 실행에 대한 사례비로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이 피고인 최BB을 통하여 정범인 김CC에게 지급된 점, (2) 피고인 최BB로부터 피해자의 살해를 의뢰받았다고 주장하는 정범 김CC의 진술은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최BB은 정신병환자 이송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환자를 입원시키면 평생 나올 수 없는 시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정범인 김CC로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맡겨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최BB은 정범인 김CC에게 피해자를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에 입원시키거나 감금하도록 의뢰하였다고 하면서도 정범인 김CC에게 피해자를 입원시키거나 감금한 정신병원이나 기도원 등의 상호나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김CC로서는 피고인 최BB로부터 감금을 의뢰받았을 뿐인데도 한DD까지 끌어들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실제 실행에까지 옮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문AA이 피해자 살해를 교사하였다면 피고인 최BB로서도 이에 가담하여 김CC에게 피해자 살해를 교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문AA이 피고인 최BB에게 피해자의 살해를 교사하고, 피고인 최BB은 다시 정범인 김CC에게 피해자의 살해를 교사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살인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교사죄의 성립 및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문A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문AA은 피해자와 4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직전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불안감, 피해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문AA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문AA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