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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 中 법원, '비록 복역중이라도 인격은 보호받아야'

송희호 판사 - 제3072호

수형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할까.

沈陽市和平區法院은 최근 중국 최초의 服刑犯人의 명예권에 기한 손해배상 등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長春市鐵北監獄에서 복역중인 범인 황추안샹이 “요녕인민출판사 등이 자신의 명예를 침범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됐다.

40세인 황추안샹은 원래 길림성 서란시에서 영신탄광을 경영하던 자인데, 현재 장춘시철북감옥에서 복역중이다.

2000년 12월7일 吉林市中級人民法院은 황추안샹이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이끈 죄로 유기징역 10년, 고의 상해죄로 유기징역 7년, 사람들을 모아 타인을 폭행한 죄로 유기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數罪幷罰하여 유기징역 20년의 집행을 결정했다.

길림시중급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기 전인 2000년 4월 요녕인민출판사가 펴낸 잡지 ‘旅伴’은 張某와 毛某가 쓴 ‘기업가 3형제의 罪惡傳奇’라는 글을 실었다. 같은해 8월 수감중이던 황추안샹은 길림성 왕해운법률사무소 변호사 왕해운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요녕인민출판사와 직접 글을 쓴 작자 등을 상대로 위 잡지에 실린 글이 사실과 다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들어 명예회복을 구함과 동시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만위엔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심양시화평구법원은 이를 접수한 후 2001년 6월 공개심리를 진행하여 올해 2월28일 판결을 선고했다. 위 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원고가 비록 복역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거해서 응당 민사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그 인격은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안을 조사하여 밝힌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등의 행위는 사회의 정기를 드높이고 사회의 추악한 현상을 폭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글이 들춰낸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그들이 게재한 글은 원고의 명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 황추안샹이 패소했지만, 많은 사법계 인사들은 “이 사건의 의의는 이미 이 사건 자체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법이념과 국민들의 법제관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법률이 인간의 인격과 이에 대한 엄격한 존중을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참고)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4절 수죄병벌 제69조에 의하면, 중국인민공화국형법 제69조는 “판결선고 이전에 1인이 수 개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외에는 총 형기 이하 수 개의 형 중 최고 형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의 형기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희호 판사 제공(중국 연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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