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1666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1666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1. . AA, 2. .. BB, 3. . CC, 4. . DD, 5. . EE

상고인피고인 한BB, EE 및 검사

변호인법무법인 자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영기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 10, 선고 2016481 판결

판결선고2017, 5.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한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한B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위반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정E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정E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AA, CC, D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한B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정E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FF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의 판단기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