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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매매대금반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22301 매매대금반환

원고주식회사 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박경수)

피고bb(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민)

변론종결2016. 8. 12.

판결선고2016. 9.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기계자수업, 의류임가공업,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j2007. 8. 14.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한 기업창설 승인을 받아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 1단계 4-1(23호실)에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는 2013. 11, 18.경 주식회사 j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4,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 이 사건 양도계약

2[법인의 양도] 양도인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A법인(주식회사 j를 가리킨다)의 보통주 4,000(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3[매매 및 양수.양도대금] 양수인이 매매 및 양수.양도대금으로 주식 5,000주를 금삼억원(300,000,000)정으로 한다.

4[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계약금)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제3조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금오천만원(50,000,000)정을 지급한다.

양도인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A법인 정관(규약), 기타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른 양수인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업자 승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의한 기업등록 명의변경, 업종 추가 등 양수인이 개성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각종 관계기관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즉시 양수인은 필요한 서류를 점부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사업자승인 필요서류를 재출하여야 한다.

③ ②항이 완료된 후 양수인은 2015815일까지 중도금으로 금이억원(200,000,000)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A법인에 관한 양수인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업자 승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기한 기업등록 명의변경이 완료되고 양수인의 사업장소가 확보가 되고 인력인계인수 날짜(최소한 15일 전에 협의 결정한다)에 양수인은 잔금 금오천만원(50,000,000)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9[특약사항]

[중략]

양수인이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지불한 매매대금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1)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00,0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위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7. 1. 계약금 50,000,000, 같은 해 8. 13.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7. 24.경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 30.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를 받았다.

. 통일부의 대북조치 발표

1) 통일부는 2016. 2. 10.경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북한 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2) 이에 대응하여 2016. 2. 11.경 북한이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고 위 지역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였으며,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동결 및 인원추방 등의 조치를 단 행하였다.

.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

원고는 2016. 2. 19.경 피고에게,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2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2.경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주식회사 j의 기업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주식회사 j 인수절차 및 그에 따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은 이 사건 양도계약 제9조 제4항 에서 정한 양수인이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 조항에 따라 무효로 되었고, 피 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이 사건 양도계약 저19조 제6항에서 원·피고가 양수인이 남북정부로부터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지불한 매매대금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조항은 원고가 남북협력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의 비협조 내지 양도제한 등에 의하여 행정절차상 불허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일 뿐 원·피고 모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염두에 둔 조항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법인인 주식회사 j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법인의 운영을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는 외에 북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기업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등 남북한 양측의 승인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양도 계약에서 원·피고는 양도대금 중 잔금 50,000,000원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대상법인에 대하여 양수인이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자 승인 및 개성공업 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기업등록 명의변경이 모두 완료된 이후 별도로 협의한 날짜에 인력 인수인계를 거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양도계약과 같이 북한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기업의 양수는 남북관계나 정책 변화 등의 외부적인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계약당사자들로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위험에 대비한 별도의 약정을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특약사항에서 원·피고는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유를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약사항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조치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양수인이 남한 또는 북한 어느 쪽으로부터라도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위험을 양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당사자들이 특약으로 위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이 사건 양도계약 무효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 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228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여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이 북한의 핵 개발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 단 아래 이루어졌고, 그 후로도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탓에 위 조치가 발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재가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5. 12. 30.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를 받고, 2016. 2. 5.경 북한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 변경 등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10.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고, 같은 달 11.경 북한이 개성공단을 전면폐쇄하고 위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후 개성공업지구에서 남 측 인원을 추방함으로써 현재로서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업변경 승인을 받거나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 접근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점,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그 본질적인 성격상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피고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별도의 위험 배분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현재까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업등록 변경 등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언제 위 승인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위 특약사항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원고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신청에 협조하여 원고가 2015. 12. 30.경 이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모두 이행이 완료되었고, 그 후 기업 등록변경 등 절차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원고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절차 진행을 게을리 한 탓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전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외에도 주식회사 j 발행주식 4,000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j에 등록된 북한 인력 (24)을 인계하여 주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전에 주식회사 j의 양수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30.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후 2016. 1. 13.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4회에 걸쳐 통일부장관에게 북한 내 개성지역 방문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6.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같은 달 8.부터 개성공단 방문이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하여 허용되고, 구매, 투자상담, 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설비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은 방문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짐에 따라 부결되었고, 2015. 1. 25.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개성지역 방문이 승인된 점, 원고는 2016. 2. 5.경 개성 지역을 방문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기업변경 등록신청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귀책사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j의 양수를 상당기간 지체한 탓에 피고에게 대북위험에 대한 책임을 불합리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윤성식(재판장), 송유림,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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