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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사법권 독립·법원 민주화 주장

조직·예산 독립, 법원 민주화 주장

법관인사 문제와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법관의 직급제도와 임기제, 승진제도 등이 사법권의 독립과 상충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정치·사법·행정·정부조직개편 등 13개 부문 1백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공식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계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통제 역할을 적절히 하지 못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최후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권력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사법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며 "사법권의 실질적 독립과 법원 민주화를 위해서는 법원의 인사나 조직, 예산을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확실히 독립시키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법관회의에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내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륜을 가진 법률전문가들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부장판사 등 직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인사권을 각급 법원장에게 대폭 이관해 관료주의적인 행정체계 하에 있는 법관인사제도를 각급 법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밖에도 노동·조세·환경·파산 등의 분야에 전문법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민간참간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전문화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 등의 방법을 통해 행정부처에 실질적인 입법권을 부여하거나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령제정에 대해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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