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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041

법원, 삼성물산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2년 단위 재계약도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줘야"

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퇴직 후 바로 재입사해 근무를 계속했다면 회사는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기간제 근로자 이모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150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회사의 사업부 변경에 따라 퇴직하고 다음날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한 것은 종전의 사업부를 그만둔다는 것이지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이씨에게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의 사업부가 변경되자 2008년 5월 31일 퇴직하고 바로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16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0년 회사를 그만뒀고 퇴직금으로 84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씨는 처음 입사한 2006년부터 퇴직할 때 까지의 퇴직금 중 16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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