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혼인의 무효

판결

서울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654 혼인의 무효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국적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심판결서울가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드단67065 판결

변론종결2017. 3. 3.

판결선고2017. 3. 17.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관할

직권으로 이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1),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2)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2015. 11. 6. 이후에는 대전 **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2. 2. 가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대전 **이고, 피고의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은 대전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원고의 현 주소지인 대전 **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1심판결은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없이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