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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276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릴레이 1인 시위했다면…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 집단적 행위'"
육모씨 등 인권위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육모씨 등 11명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소송(2012구합13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씨 등이 점심시간에 인권위 청사 앞에서 한 1인 시위는 역할분담에 의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육씨 등이 언론에 기고한 글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반인권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인권위의 본래 설립 목적에 비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육씨 등은 2011년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 인권위가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자, 이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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