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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0두11733,2004두9197

부가가치세 소송 한번에 해결…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가가치세취소소송서 감액경정청구도 가능"
두 가지 별개라던 판례 변경… 한번 소송으로 변경된 세액까지 확정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달라는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납세자들은 소송을 두 번 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판결로 두 소송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2004두9197)는 변경됐다. 납세자들은 한 번의 판결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받을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의류업자 조모씨가 남대문세무서를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0두1173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과다 산정의 원인이 된 매출액 과다신고 사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증액경정 사유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매출액 과다 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대문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는 조씨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신고를 했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조씨가 신고한 3억1600여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채 2001~2003년 5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조씨는 "매입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도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해버리면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많아진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출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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