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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06314

수임료·사건내용 비슷한데… 辯 "이건 못해줘" 했다가

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의뢰인에게 수임료 돌려줘라" 판결

의뢰인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부한 변호인에게 법원이 "수임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의뢰인 신분이 바뀌면 새로운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윤씨는 전모(45)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씨는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또 다른 사기 사건도 함께 의뢰했다. 수임료는 각 사건당 500만원으로 정하고 1000만원을 냈다. 이후 윤씨는 두 번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까지만 변호하기로 했고 수임료를 정한 것"이라며 더이상 윤씨를 위해 변호 활동을 해주지 않았다.

윤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전 변호사가 계약에 따른 변호활동을 하지 않아 두 번째 사건의 선임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수임료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윤씨가 전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수임료 청구소송(2012가단106314)에서 "윤씨에게 처리비용을 제외한 375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 변호사가 첫번째 사건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까지 변호를 다 해주고도 500만원만 받았다는데, (거의 동일한) 두번째 사건에서는 같은 500만원을 받고도 유독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까지만 변호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윤씨와 정씨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인의 의무에 '1심까지의 변호'를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윤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물론 동일사건으로 피의자가 될 때도 변호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