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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6다252324

주차장관리규약무효확인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252324 주차장관리규약무효확인

원고, 상고인AA

피고, 피상고인성남센트럴타운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담당변호사 채성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20748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12.27.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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