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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211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구단51211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신상민)

피고B, 소송수행자 C, D

변론종결2016. 12. 20.

판결선고2017. 4. 18.

 

주문

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배우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교육청 소속 교사로서 안산시 소재 AA에서 *학년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인천항에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34일 일정의 수학여행을 가다가 2014. 4. 16. 08:5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세월호 4층 교사용 선실에 있던 망인은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급격하게 유입되어 당장 탈출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급박한 상황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당황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격려하며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출입구로 안내하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10여명의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망인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선실로 들어가서 1명의 학생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망인의 시신은 2014. 5. 5. 05:36경 세월호 4층 학생용 선실에서 학생들의 시신과 함께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 원고는 2014. 6.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고,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망인이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3조 제1항 제2호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이와는 별도로 2014. 6.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5. 2. 6.경 피고에게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순직군경 등록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망인이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4호에 규정된 순직공무 원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에는 원고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결정에 포함된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의 거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에서 결정한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순직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및 성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질적인 직무내용으로 하고,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법령 상 업무 내지 의무로서 강제되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법 목적상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나, 망인의 경우 교사로서의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법령 등에 따른 업무 내지 임무로서 강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재난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인솔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의 요건은 신분의 차이 외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간주 또는 의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입법취지, 목숨을 바쳐 학생들의 구조하는 등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담당한 망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의 필요성 및 민간인 의사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구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7조의2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의2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7조의2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22호에서 개정 전의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후자는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87조의2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14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공무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5항은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내용과 체계,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후문이 규정한 다른 법률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13)’국가정보원직원법(13)’이 있는데, 이들 법률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전문은 순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법률문언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의2에서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제87조의2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된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3. 6. 29. 선고 9214762 판결 등 참조),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은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예우를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등록신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에 의하여 곧바로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으로 간주되거나 의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순직군경으로 등록 및 결정한 순직 공무원만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보아 예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에게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외의 일반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하여 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중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일반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한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망인의 경우에는 구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침몰하는 선박이 상당한 각도로 기울어져 더 이상 군이나 해경 혹은 소방공무원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안심시키면서 구조활동을 벌였고, 망인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바닷물이 차오르는 선박 아래로 내려가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계속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학생들과 함께 희생되었다. 이처럼 망인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구조활 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제3조 제2호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3조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고도의 위험직무요건이 빠진 순직공무원개념을 별도로 도입하였다. 한편 구 공무원 연금법 제87조의2순직공무원(개정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폐지된 구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에 관한 법률(2006. 3. 24. 제정되어 2010. 1. 1. 공무원연금법에 통합됨, 이하 폐지 법률이라 한다) 11조와 그 내용이 동일한바, 위 폐지법률의 제정 당시 제안이유(갑 제5호증의1)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특히 위 폐지법률 제11조는 이 법에 의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입법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상의 단순 순직공무원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개연성과 당위성이 보다 크다.

피고는 망인의 경우 교사로서의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법령 등에 따른 업무 내지 임무로서 강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의 이와 같이 해석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폐지법률,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입법 연혁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 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결정될 수 있는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부당해 보이고, 한편 망인이 교사로서 직무의 성격이 평소에는 학생들의 생명보호 등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거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특별한 재난 및 위급 상황에서는 망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어린학생들의 생명을 보호 하여야 하는 직무의 수행이 법령 등에 따른 임무로서 강제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강하게 요구되어졌다고 할 것인바, 망인이 이러한 경찰·소방공무원 등과 유사한 직무를 일시에 담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을 구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여 예우 및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보훈처장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임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산림청 공무원으로서 헬기를 조종하여 산불진화를 마치고 귀환하다가 헬기가 댐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 등 산불진화 작업이나 산불진화 훈련 혹은 산불예방 계도비행 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8), 공군 군무원으로서 항공기 이착륙훈련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담당구역 점검 중 지하펌프실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1)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사례들에서 피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상시적인 위험직무수행등의 엄격한 요건을 처분사유로 삼거나 그것을 근거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사정 등을 주된 처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선박이 침몰하는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였음에도 망인의 경우는 위 사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거나 위 사례들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어 보인다.

피고가 상시적·통상적인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해 공무원의 직무 목적이 그 자체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상시적·통상적으로 그러한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흔들린다거나 국가보훈처에서 기존에 처리하였던 순직군경 인정 여부 업무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병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