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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09

'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항소 취하, 집유 1년 확정

미국 아파트 구매와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는 전날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연씨의 항소 포기로 이날 형이 확정됐다

노씨는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모(43)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클럽 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매매잔금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경씨 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외국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고 미신고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아파트 구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2012고단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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