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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울산지방법원 2011나4216

환자 치아를 16개나 갈아내더니… "4100만원 배상"

울산지법 "환자에 아무런 설명없이 잘못된 치료 방법 고수"
1심 깨고 치과 의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환자에게 치료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멀쩡한 치아 16개를 갈아내는 등 보철물 관련 시술을 해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킨 치과 의사에게 법원이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경상남도 양산에 사는 아주머니 A(58)씨는 2000년 9월 충치 치료를 받기 위해 B(49)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았다. A씨는 이때부터 9년간 B씨의 치과에서 치주염과 보철 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에 보철 치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철 치료 후 아래 윗니 치아교합이 맞지 않아 통증이 생긴 것이다. B씨는 A씨가 아프다고 하자 어금니 8개를 갈아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고 오히려 아래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 현상이 발생해 고통은 더 심해졌다. 그러자 B씨는 문제의 아래 앞니를 중심으로 좌우 8개의 치아를 더 갈아냈다.

모두 16개의 치아를 갈아냈지만 A씨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부정교합 증세가 없어지기는 커녕 양쪽 귀가 붓고, 턱 관절에까지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두통에 요통까지 생겼다.

B씨는 신경을 죽이고 새로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계속했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가 잘못된 치료 방법을 고수해 치료 기회를 놓친데다 턱 관절 장애까지 생겼으니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2011나4216)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술한 보철의 높이가 다른 치아와 맞지 않아서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철의 두께가 얇아서 치아 교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면 시술된 보철을 철거하고 새로 보철을 제작해 씌워 높이를 맞추는 시술을 했어야 함에도 B씨는 A씨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보철물을 그대로 둔 채 보철을 하지 않은 나머지 치아 16개를 보철한 치아의 높에에 맞춰 갈아내는 시술을 했다"면서 "이는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고령인데다 수선업을 하며 오랫동안 경직된 자세로 일해 치아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B씨의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