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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서울고등법원 2012노3504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재판부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사건도 맡고 있어

그룹 계열사 자금 45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노536).

형사4부는 부패 전담부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2013노402).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2012노3504).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