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2아439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635

한국외대 '1+3 전형' 폐쇄 집행 정지

서울행정법원, "합격생 혼란 방지 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외대에 내린 '1+3 전형'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한국외대 '1+3 전형' 합격생 121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2아4395)을 "폐쇄명령 취소소송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1+3 전형' 폐지로 합격생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이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3 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전형 폐쇄명령을 내렸다.

한국외대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집을 강행했고, 합격생들은 "교과부의 폐쇄명령으로 합격이 취소되게 생겼다"며 교육프로그램 폐쇄명령 취소소송(2012구합43635)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