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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75

변양균,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상대 소송 패소(종합)

변양균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11일 변 전 실장이 "허위진술로 기소돼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63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해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해도, 그 진술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 전 실장이 알선수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는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 등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변 전 실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 그 밖에 변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 전 실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에게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의 허위 진술로 알선수재죄로 기소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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