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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75

변양균,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상대 소송 패소(1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11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63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이 2007년 검찰조사에서 내게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줬다고 거짓 진술해 알선수재죄로 기소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변 전 실장은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에게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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