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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고합22 대법원 2010도5986

'의문사' 장준하 선생, 39년 만에 재심 결정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1974년 장 선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지 3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유족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장 선생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2009재고합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긴급조치 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헌법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라며 "긴급조치 1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선생의 유죄 근거인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임을 뚜렷하게 입증할 자료와 정황이 새롭게 제시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선생은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장 선생은 다음 해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2010도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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