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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0수162

김중위 의원 선거무효소송 기각

대법원, '낙선운동 봉쇄 못한 것 선거관리 하자 아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16대 총선 때 서울 강동을에서 출마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5천여 표차로 낙선한 한나라당 김중위 후보가 관할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00수16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원천봉쇄하지 못하고 단지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그 중지나 경고, 위법 시설물 제거 등의 조치만을 취했다 하더라도 선거의 관리나 집행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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