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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2도9603

채권액 부풀려 경매 참여… 소송사기죄 착수로 봐야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 확정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액수를 부풀려 경매에 참가했다면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채권액을 부풀려 경매에 참여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유치권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9603)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되고 우선채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해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경매를 신청할 경우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속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라며 "1심에서처럼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