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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1527

"삼성전자, 특허발명 직원에 60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창의적 발상으로 발명 주도"

삼성전자가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의 영상압축기술 특허발명에 기여해 625억원의 수익을 안겨준 연구원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며 2년 반 동안 법정다툼을 하다 결국 6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정모씨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10가합41527)에서 "삼성전자는 정씨에게 60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HDTV 수상기의 개발 이외에 영상압축에 관한 원천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창의적 발상으로 특허발명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실시료 수익액 등을 종합하면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발명 덕분에 얻은 수익을 총 625억6600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계산한 다음 정씨가 이미 받은 2억2000만원을 빼 보상금액을 정했다.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인 정씨는 1991~1995년까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 연구·개발에 매달려 HDTV 영상압축기술 관련 특허발명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올렸다. 이후 퇴사한 정씨는 삼성전자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지침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2010년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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