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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02도472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판결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 6. 27.
사건번호 2002도4727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사건명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제1항의 경우에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제1항의 경우에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감정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써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


[2]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피고인 : 피고인 1 감정평가법인 외 1인


상고인 : 검사


변호인 : 변호사 임형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가 고의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감정평가'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감정 대상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감정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써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 제35조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법 제35조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김창호, 안재섭 등이 그 소속 감정평가사인 김윤수, 서원택, 강신철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 동인들과 공모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동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법 제33조 제4호, 제27조 제1항의 허위감정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김창호, 안재섭 등이 그 소속 감정평가사인 김윤수, 서원택, 강신철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 동인들과 공모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동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법 제33조 제4호, 제27조 제1항의 허위감정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재판장 윤재식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주심 고현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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