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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2001나20560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01328

국립공원 단순 입장객에 사찰관람료 징수는 부당

서울지법, 통과 도로이용자에 관람료 1천원 반환 판결

국립공원내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 단순히 공원만 둘러보거나 통과하려는 입장객에게 까지 입장료외에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환불해줄 필요가 없다"는 1심 판결들을 뒤집은 첫 판결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 회원 전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지리산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1나20560)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사찰 측은 관람료 1천원을 되돌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징수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합징수 자체가 부당이득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전씨의 경우 사찰 내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했을 뿐이므로 '관람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지난해 6월 서울지법 민사8단독 이원형(李元炯) 판사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관광했던 신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가소101328)에서 "입장료와 관람료는 법적근거, 입법취지 등이 달라 통합징수는 부당하지만 원고가 국립공원 입장 외에 사찰 관람 기회가 주어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입장료와 관람료를 낸 만큼 환불을 해 줄 필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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